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개념과 필요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동향과 방향 및 외국의 지방분권(지방분권화) 추진 사례를 통해 본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경쟁력강화

소개글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개념과 필요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동향과 방향 및 외국의 지방분권(지방분권화) 추진 사례를 통해 본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경쟁력강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개념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필요성
1. 서울 집중의 문제
2. 지역경제 몰락의 악순환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동향과 방향

Ⅴ. 외국의 지방분권(지방분권화) 추진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EU

Ⅵ.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2)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리가능성과 분리불가능성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관계
1) 추진주체 관계
2) 추진체계 관계

Ⅶ.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경쟁력강화
1.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적 관계
2.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집권적 통치방식하에서는 정부의 대 기업관계가 일방적하강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던 관계로 시장기구를 통한 자율적 경쟁방식에 기초한 기업발전을 제약하였던 반면, 기업은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서 보호되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의 대 정부관계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었을 뿐 기업이나 공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화는 기업의 대 정부관계를 종전의 중앙정부 우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삼는 다원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여러 측면에 걸쳐 지역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외자유치 및 중앙의 재정지원확보를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적 지역단위에서의 대내외적인 차별적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물론 국가안보와 경제전반에 걸친 정책은 중앙정부의 소관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부분적으로 지역경제 및 노사관련 정책과 복지 및 생활환경 관리정책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 및 지역 간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분권화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나 지역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2.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상충 가능성
첫째,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분권의 정착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다. 분권이 이론적으로는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길임에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 효율성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세계화의 압력만이 아니라 동북아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에 따른 지역구조조정의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지방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김원배, 2003). 동북아 및 세계 도시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외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지역은 침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적절한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특히 인적자원)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집적의 이익과 범위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구 500만 규모의 광역경제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상기한 바와 같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의 확대와 시·도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추진은 세계화 시대의 경쟁의 주체인 지역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간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 할거주의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단위의 확보와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넷째, 지역경제 활동성과의 역내수렴의 확대, 지역간 교역수지의 균형, 지역주민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 산업화 노력을 강조하는 내생적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라 지역단위로 선별적인 공간폐쇄(selective spacial closure) 또는 지방정부의 선별적인 입지결정이 강화될 경우 지역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입지 유인을 강화시켜 주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섯째,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단위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영역의 확대는 자칫 지역주의 또는 지역적 할거주의의 발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의 함양과 지역이익에 대한 관심제고는 자칫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제도적, 경제적 진입장벽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진입장벽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개방적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많다.
Ⅷ. 결론
(1)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제(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가 절실한 과제이며 연구역량의 집중이 요청된다.
(2)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에 대한 비전·전략·정 책대안의 제시 : 전략적, 체계적, 단계적, 구체적 정책대안 형성된다.
(3) 지역권역(광역 및 협역) 차원(지역권역별 주체적 발전의 길 또는 자립적 지방화 지향의 관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의 과제와 지 역 발전의 비전·전략·정책대안의 새로운 형성된다.
(4)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각계 광범한 대중의 참여,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소수 집단(지역이노베이터그룹)의 형성과 광범한 네트워크 및 연대체계의 구축한다.
(5) 지방분권화의 대의와 올바른 원칙에 충실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6)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주체간 전략적 관계 정립, 범국민적 추진기구를 통한 범국민적 개혁주체 형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기, 지방분권 정책대안, 대구사회연구소
백종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소영진,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세미나 발표논문, 2000
성경륭,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포럼제2차 월례토론회 발표논문, 2001
이재은, 한국에서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상과 과제, 제10회 21세기발전모델포럼, 대구사회연구소경북대학교 공동주최 발표논문, 2000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3
안성호,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회
최길수, 지방분권추진과 지방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보 제16권 제3호, 2004

키워드

지방분권,   지방분권화,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강화,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