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의 의의

본문내용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지역발전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지와 전문인력 양성 효과
o ‘균형발전’ 개념을 통한 이슈화 한계
- 보수언론과 학자들에 의해 ‘균형발전’은 ‘균등배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도
- 참여정부의 핵심국정운영 지표로 신선도에 한계
※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비록 실제 정책내용과는 괴리되지만) 이슈를 선점하고 있음
.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등은 세계적인 추세와 연계
. 실용정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
. 공정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은 역설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을 함의
o 전문가, 정치인, (지자체,) 언론 네트워크 중심의 조직
- ‘균형’, ‘분권’은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주제로 일반시민의 참여 한계
- 법률과 제도와 관련된 쟁점 중심 대응
- 주민의 이해와 교육, 참여 유도 프로그램의 부족
o 특정지역에 한정된 주민의 지원
- 세종시나 혁신도시 지역 등 지역발전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의 동원만 가능
- 균형발전과 분권의 혜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 취약
o 정부정책이나 개발에 대한 대응 위주의 활동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세종시 수정안 반대, 혁신도시 정상추진 주장 등
o 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 마련에 실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도시-농촌간 균형, 권역간 균형, 권역내 도시간 균형 등 다차원의 균형을 동시에 주장
- 각 공간적 차원의 균형에 대한 원칙과 우선 순위 부재로 인한 혼란
o 개혁세력 집권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인 모형 개발에 한계
- 호남권 민주당 지자체의 균형발전이나 분권 모형 부재
- 균형발전과 분권은 지역이기주의의 표출로 이해
o 수도권 문제, 균형발전 문제의 이념성 한계
- 비수도권에서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지역균형발전 이념의 결합
- 수도권 개혁지자체장의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완화 요구
- 수도권 규제의 효과가 수도권 저소득층의 주거 및 일자리 고통으로 귀결 가능성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지방의 토호세력의 이익으로 귀결 가능성
4)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의 모형
o 광역경제권을 통한 균형 모델
- 지방분권과 지역의 통합성을 동시 고려 가능
- 경쟁력 단위가 아니라 균형발전의 단위로 인식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거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거점 육성과 연계
- 교육, 취업의 내생적인 모델의 적용 단위로 활용
o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연계
- 생활자치,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
- 시군통합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읍면동 준자치단체화 추진
o 신자유주의적 분권을 넘어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지향(박진도, 2011)
- 중앙에서 지방, 국가에서 시민사회로 권력 이양을 결합
- 자치의 권력적 기원을 지방화된 시민사회에서 찾음
- 참여자치와 시민자치를 강조
5. 균형발전지방분권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과 추진 과제
1) 대응의 방향
o 현안: 정부정책 대응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 세종시 및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지원
- 지방분권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o 중기: 균형발전 및 분권의 성공모델 개발
- 지방분권의 성공모델 도출
-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지자체의 성공모델 도출
- 우호적인 지자체와 협력 방안 모색
o 중장기: 산업-생태-교육을 연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개발 및 확산
- 통일, 국토의 장기적 경쟁력을 고려한 공간 모델, 거버넌스 모델 개발 필요
- 지역의 분야별 운동세력, 지자체와 연대 필요
2) 장기적 요구 과제
o (가칭) 지역경영원 설립
- 국토지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control Tower의 필요성 증대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필요
o 개헌에 대응
- 현재의 헌법상 균형발전 관련 조항은 여러 항목에 걸쳐 명시 중
- 이 조항을 수호하되, 적극적인 발전 모델 제시 필요
- 균형발전 측면
. 세종시의 헌법상의 지위 확보
.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 분권 측면
. 광역경제권 규모의 연방제 도입 검토
. 양원제 도입
. 지자체의 분권 확대: 사법, 경찰, 교육 등의 완전 자율성
. 지방세, 지방인사, 조직권 확대 등
o 지방주권 선언
- 분권국가 공식 선언
- 개헌운동으로 확산 필요
3) 현안 대응 과제
o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 원안의 보완
-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혁신도시의 보완 필요
- 기존도시의 재생과의 연계 검토 필요
o 행정구역 개편에 대응,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 시군통합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상 실패 예상
- 마을을 단위로 하는 마을단위 계획 활성화, 읍면동 준자치화 추진
o 저성장 시대 지방도시의 발전 모델 개발 지원
- 부동산 개발이익에 기반한 개발모델의 한계
-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한 지역개발모형의 한계
- 이벤트, 대규모 거점 개발모형의 한계
- 지역의 문화 및 역사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재생 모델 개발 필요
o 전략산업 부문 보완
- 참여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 정책이 무력화
- 참여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정책,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광역경제권 단위의 선도산업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이면 종료 예정
- 새로운 전략과 아젠다 설정 필요
4) 수도권 양심 지자체장과 균형발전 세력의 연대
o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대한 합의
- 수도권 지자체들도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대해 합의를 천명토록 유도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의지를 표명
o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한 현황분석과 실천 방안 공동 도출
- 수도권 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지자체간의 협력 방안 도출
- 수도권 지자체 산하 지자체 연구원(예: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비수도권 산하 지자체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의 공동 연구 수행
- 연구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보장
- 연구 결과를 공동세미나나 워크샵을 통해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순회하면서 발표

키워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규제,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