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정의와 분권分權·분산 정책의 개념 및 분권과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균등발전과의 관계, 분권과 분산 정책간의 선택

소개글

지역간 정의와 분권分權·분산 정책의 개념 및 분권과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균등발전과의 관계, 분권과 분산 정책간의 선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지역간 정의와 분권·분산 정책의 개념
1) 지역간 정의
2) 분권 및 분산 정책

2. 분권과 지역경제발전의 관계

3. 분권과 지역균등발전과의 관계
1) 분권이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경우
2) 분권이 불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경우
3) 분권이 불균형 발전 후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경우

4. 분권과 분산 정책간의 선택
1) 분권 선행론
2) 분산 선행론
3) 분권․분산 악순환과 선순환

본문내용

onomy)에 맞을 가능성은 낮다. 지식경제에서는 집적의 이익이 크고, 수익체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비선형적인 관계는 앞의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종합함으로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Oezcan(2006)의 터키에 대한 연구, Silvao(2005)의 필리핀에 대한 연구에서 모두 분권화가 지역격차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반면, Canalleta et al.(2004)의 OECD 17개국에 대한 연구와 Lessmann(2006)의 OECD 국가에 대한 연구는 분권화가 균형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선③과 같은 발전의 모양이 가능하다. 후진국에서 부정적 관계와 선진국에서 긍정적 관계를 합치면 선③의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4. 분권과 분산 정책간의 선택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분권은 권한과 자원의 하향 이동을 의미하는 반면, 분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원의 상향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분권과 분산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분권분산 정책 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1) 분권 선행론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을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서 찾고 있다면 분권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권이 지방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개발효과의 내부화, 선진지역성장효과의 낙후지역 확산 등의 효과가 있어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같이 수도권 집중이 중앙의 권력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경우 분권화는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분권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는 소박하다. 분권정책의 효과는 지역의 초기 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초기조건이 균등하다면 분권정책이 분산으로 이어질 것인 반면, 초기조건이 불균등하다면 분권이 지역간 격차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발전에 있어서 지방간의 질적인 차이는 물론 양적인 차이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분권 선행론의 다른 형태는 균형발전보다 지역성장 내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분권의 한 형태인 규제완화 주장으로 이어진다.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민간에 대한 규제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종래 균형발전의 논리는 선진지역에 대한 규제로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그 효과가 낙후지역 개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분권선행론자들은 이런 시혜자-수혜자 모형(donor-recipient model)은 개방경제시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에 공장 신설을 막는다고 해서 수도권에 투자하려던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대신 중국베트남인도 등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거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분권 선행론의 또 다른 논거는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 노력의 당위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 면적의 나라에서 균형발전의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균형발전 정책보다 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맡기는 것이 국가발전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 분산 선행론
지방분권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현실에서 분권을 위해서는 분산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분산화 이전에 분권화를 앞세우면 개발이 수요가 있는 곳으로만 투자가 몰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분산 정책을 펼친 후 분권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한다. 프랑스도 1960년대 초반부터 분산화 정책을 먼저 시행한 후 20여 년이 지난 83년에서야 ‘사무배분법’을 제정해 자치단체 간 사무구분 체계를 명확히 한 뒤 2003년 헌법에 분권 국가임을 명시했다면서, 권한이양의 속도가 늦더라도 정부 주도 아래 평등적인 분산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차근차근 권한 이행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간 균등 발전이 지방분권을 용이하게 함은 확실하다. 분산이 지방의 자치여건과 능력을 균등화함으로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치기반을 안정화시키고 자치단체간의 대등한 호혜협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은 현실에서 사실상 이루기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할 때 분산 선행론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분산정책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선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혜택이 특정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면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
3) 분권분산 악순환과 선순환
지방분권이 지역간 여러 가지 초기 조건의 차이로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게 되면 분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분산정책을 강화하려면 중앙에 권력과 자원의 집중이 불가피하게 된다. 중앙권력의 집중은 지방분권화의 요구를 증대시키게 되고, 분권화는 다시 균형발전의 요구를 잉태한다. 즉 분권과 분산은 악순환(vicious cycle)의 고리로 연결된다.
이런 양자의 악순환은 양자의 조화(trade-off)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분산은 행정의 능률성이나 민주성에 취약할 수 있고, 분권은 형평성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양자 간의 보완적 관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분권의 분산에 대한 역기능은 분권이 과도하거나 지역격차가 심한 상황 하에서만 문제시되며, 분산의 분권에 대한 역기능은 과다한 중앙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조화의 소지가 있다.
규범적 측면에서 분권과 분산의 선순환관계를 모색하는 노력이 있다. 분권과 분산의 관계에서 분권을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고 균형발전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지만 양자는 보완적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양자의 병렬적인 추진정책은 갈등을 유발하므로 분권을 중심으로 하여 균형발전을 보완하는 균형분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등분권제를 통한 분권의 강화,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장치, 내생적 발전전략 수립, 주민과 지방정부 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키워드

지역간 정의와 분권·분산 정책의 개념 및 분권과 지,   분권과 분산 정책간의 선택,   분권선행론,   분권.분산 악순환과 선순환,   지역간 정의와 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