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장애인복지)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 및 한국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시각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개념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4 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인의 현황
2) 장애종류별
3) 장애인의 경제 상태

Ⅲ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상
1 장애인 복지의 오늘의 주소
2 복지서비스기관의 문제점
3 장애인 복지에 문제점

Ⅳ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Ⅴ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20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2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3. 교육정책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대학특례입학제도
3) 정책

Ⅵ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 복지발전의 저해요인
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Ⅶ 결론

본문내용

행태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참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성금에 의해 직,간접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움을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부응하는 민간자원동원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 및 인력이 마련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야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로 전환될 경우모금의 강제성이나 준조세적 성격은 배제되겠지만, 이에 따른 모금액의 감소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공동모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공동모금회의 조직에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복지재원동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i) 기부금 전액에 대한 면세, ii) 공동모금에 공헌한 고액기부자, 공동모금회 임직원, 공동모금 봉사단체 및 봉사자 등에 대한 표창이나 감사장 수여, iii) 공동모금 캠페인에 대통령을 포함한 저명인사의 참여 (실제로 미국, 헝가리, 태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국왕이 공동모금회의 명예총재로 공동모금에 참여하고 있음.)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같은 민간참여 활성화는 주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보완으로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될 것이다.
Ⅶ 결론
우리 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다름없는 편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세의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우리 나라와 다른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서양의 장애인에 대한 20세기의 노력은 장애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은 아직도 비장애인들이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커다란 모범을 보여준다. 단순히 인스턴트식 의식의 전환을 가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 과 같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갖은 존재로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비장애인의 잘못된 편견이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이 이루어 질 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더 빨리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된 전문가의 자질도 높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학과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전문가의 해외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로 전환될 경우모금의 강제성이나 준조세적 성격은 배제되겠지만, 이에 따른 모금액의 감소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공동모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공동모금회의 조직에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복지재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i) 기부금 전액에 대한 면세, ii) 공동모금에 공헌한 고액기부자, 공동모금회 임직원, 공동모금 봉사단체 및 봉사자 등에 대한 표창이나 감사장 수여, iii) 공동모금 캠페인에 대통령을 포함한 저명인사의 참여 (실제로 미국, 헝가리, 태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국왕이 공동모금회의 명예총재로 공동모금에 참여하고 있음.)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같은 민간참여 성화는 주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보완으로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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