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필요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필요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

Ⅲ.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1) 인구 집중화
2) 경제력 집중화
2. 영남과 비영남의 차이

Ⅳ.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Ⅴ.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선 과제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1. 지역혁신체제구축
2. 지역산업진흥사업
3. 산업클러스터정책
4. 테크노파크 육성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사전적 공업배치목표에 기반한 하드웨어 중심의 공업배치기본계획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집적활성화계획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산업클러스터 추진 기본 방향은 ①산업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의 연계시스템 강화 ②클러스터 형성 초기단계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추진체계 정비 ③행정구역을 초월해 외부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적 개념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전국 모든 지역에 걸친 클러스터 지도(Cluster Map)를 마련하고 둘째, 『클러스터진흥 기획단』을 설치해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비전의 수립 및 관련부처와 지역사업을 총괄조정, 산학연 네트워킹 등을 담당케 하며 셋째, 지역별 전략특화산업과 연계된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넷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주도로 클러스터 접근의 지역 산업정책이 도입된 후 현재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4개 지역에서 완료시점에 있으며, 이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을 3대 권역으로 구분하여『지역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테크노파크 육성정책
그 동안 대덕연구단지, 광주첨단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있었지만, 그 동안의 정책이 OECD국가는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 소극적비체계적임을 인식하고 지역별 산업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 하에서 탄생된 시범 테크노파크사업은 물리적 하부구조로서의 단지조성과 혁신인프라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내 기업 및 기관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엔진 역할을 요청 받고 있다. 시범 TP사업의 목적은 중앙정부지방정부대학연구기관산업체의 역량을 모아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기술환경을 고려한 지역 특유의 발전 모델을 정립하여 국내정책의 체계적인 정비를 모색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특정지역의 기술혁신과 기술 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연구개발 자원을 집적시킨 단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래의 취지와 달리 그 동안 시범 테크노파크 개발사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현재 5년간의 기반조성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후의 운영발전단계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점 둘째, 기존 TP는 3～4개 이상의 지역 전반적인 산업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전문적, 구체적으로 패키지화된 지원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술혁신체제가 미흡하다는 점 셋째, 기반조성을 넘어서 핵심산업의 신기술 혁신과 산업 부문별 신기술의 융합과 산업간 전략적 제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화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넷째, 단순한 집적화 단계를 초월한 클러스터 형성의 본질인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Ⅶ. 결론
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의 3대 특별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실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 및 정치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및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방분권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세계화, 시민사회의 성장 등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그 동안 추진해 온 집권-집중 발전모델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집적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이 어우러진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분권화와 분업화 및 분산화를 통해 지방주도의 경제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공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들 국정과제는 상호간에 모순과 충돌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 국정과제의 추진기구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머지 이들 과제 상호간에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조정과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정과제별로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다보면 국정과제 상호간에 모순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는 상호간에 공동발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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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1997),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고영구(200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방향,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논리와 지역경제발전방향, 한국지역경제학회 발표논문,
김경환(2002),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김천영(2003),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기우(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서울, 역사넷
최진혁(200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발전적 제안,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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