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시대의 국가발전전략(2)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1) 네트워크의 개념
2) 사회적 자본의 개념
3) 사회적자본의 기능
4) 사회적자본의 효과 및 부정적 측면
2. 네트워크를 둘러싼 쟁점들
1) 네트워크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 네트워크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건
3) 기존 조직이론과의 주요 내용 비교
(노리아 Nohria, 1992)
3. 공적네트워크의 형성의 중요성
4.네트워크시대의 국가발전 방향
1) 우리나라 예산감시 네트워크 계획
2) 일본의 국가네트워크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조정은 전형적인 일본국가네트워크의 기능을 보여준다. 산업조정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의 업무분담 및 정보의 원활한 교환이 있었으며 전과정은 세밀한 계획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 국가네트워크의 패러다임 및 네트워크시대의 한국이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일본의 국가네트워크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 국가네트워크의 몇 가지 패러다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21세기 네트워크시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① 국가정부의 권위와 협동조정의 제도적 구조
정부와 기업 및 기업간의 협동 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구조로서 먼저, 일본처럼 심의회제도의 확립에 의해 폭넓게 정책의견이 수렴되고 그 결정에 권위가 주어짐으로 합리적인 정책이 성립될 수 있다. 둘째는 기업간의 협동조정을 그 산업 내에서 해결하여 산업협회의 대표기능을 충분히 살림으로 기업간의 이해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다. 셋째로 조정자로서의 국가정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국가네트워크의 공동체주의
국가네트워크의 협동조정의 이념은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와 같은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기보다는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개인이 소속된 전체의 번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공동체주의는 개개인의 합보다 전체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물유기체적인 발상에서, 권위와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 속에서 분업화된 전문인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서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시장 경제적인 논리로 봐도 장기적인 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국가네트워크의 패러다임
유기체적 개념으로서의 국가네트워크는 국가정부의 주도적인 지배에 의해 고정된 조직이 아닌 유동적이고 느슨한 결합의 정부와 기업의 협조체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장과 같은 무질서 적 경쟁상태와도 다른 질서 적 경쟁과 협조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는 외부상층부에는 권위적 질서의 형태와 윤곽이 있으며 내부 하층 부에는 시장경제의 경쟁사회가 존재한다. 거시적으로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행위 및 조직규범이, 미시적으로는 각 집단간의 경쟁과 협동이 존재하며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분업과 전문화가 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유동적 구조와 진화적 적응력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네트워크는 제도화된 수많은 인간관계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신용과 상호성에 기반을 둔 공식 및 비공식의 장기적 인간관계로 형성되므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이해 및 의견 대립은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광범위한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통상 네마와시라고 불리는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이러한 협상과 조정을 통한 합의가 중요시되는 공적 네트워크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고도정보사회, 혹은 네트워크사회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현대는 사회의 도처에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사실 네트워크사회·네트워크조직을 하나로 명확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유추해보면 뭔가 하나가 아닌 여러 구성요소들이 서로 얽혀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의 조직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효율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과정보다는 결과를, 개인이나 구성원 커뮤니티보다는 조직목적을 우선하여 중시하는 시스템이었지만, 고도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지시·복종 관계가 지배적인 계층제 조직은 더 이상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없다. 이제는 끊임없는 상호교류와 공유가 이루어지고 서로 대등하며 자율적인 조직이 국가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혈연, 지연, 학연 등을 기반으로 하는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 불투명성과 부패가 대표적인 폐해로 나타나는 등 겉으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 즉, 정부나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의 부족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기업, 정부와 주민들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정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 내부에서도 각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간에도 대등한 관계로 서로 상호교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물론 네트워크에 대하여 반대 의견도 없지 않으나, 사실상 세계는 네트워크 시대이며 이런 시대에 부응하여 네트워크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부문에서 멤버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격적인 성장과 자기실현을 서로 도와주는 보다 인간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바로 네트워크조직을 통하여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가 경영 전략 연구원
(http://www.nsi.or.kr/intro03.html)
디지틀 조선일보- 정치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
일본 국가 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
(http://www.japanstudy.org/html/lecture/ggraduate/report01.htm)
일본분업구조의 기본구도
(http://www.centerworld.co.kr/acad/prof/kimkc/supply-design/98-10/10_1.htm)
네트워크-이론과실제의간극을넘어
(http://www.ilo.or.kr/document/10201.htm)
예산감시 시민행동
(http://www.0098.or.kr/about/network.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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