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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외동포][해외교포][교포][동포]재외동포와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의 현황, 재외동포의 보호활동, 재외동포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국가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활용, 남북통일에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법
1. 재외동포법의 주요 내용
1) 재외동포의 개념 정의 : 법안 제2조
2) 출입국상의 편의제공 : 법안 제5조
3)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4)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
5) 재외국민의 국내 법적지위 개선
2.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1) 입법 과정과 형태의 문제
2) 내용의 문제
3. 제외동포법에 관한 인지도

Ⅲ. 재외동포의 현황

Ⅳ. 재외동포의 보호 활동
1. 정부의 재외동포 보호 활동
1) 개요
2) 평상시 재외동포 보호활동
3) 긴급사태 등 비상시 재외동포 보호활동
2. 영사업무 체제 개선
1) 재외동포보호 종합체제 개선
2) 타국과의 영사업무 체제 강화

Ⅴ. 재외동포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
1. 재외동포정책의 전개과정
2.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

Ⅵ. 국가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활용

Ⅶ. 남북통일에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는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또한 이 예산의 81%가 일본과 북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재외동포들의 모국과의 보다 긴밀한 사회문화, 경제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소외지역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Ⅵ. 국가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활용
중국, 이스라엘, 이태리, 그리스, 인도와 같이 큰 규모의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재외동포를 자국의 경제발전과 세계화전략에 활용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3,3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해외 화교와 화인을 갖고 있는 중국은 세계화상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화교경제권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6,000만 명(이중 352만 명이 재외국민)으로 추정되는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이태리는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해외 이태리 공동체를 이태리의 대외관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교두보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561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갖고 있는 그리스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소위 은하수모델이라는 재외동포정책에 입각하여 모국인 그리스와 재외 동포 공동체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인도 등도 재외동포들에게 국내 출입국 및 투자, 구직 등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외동포를 자국의 세계경제력 고양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이고 남북한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으로서 해외 한민족의 활용은 바람직한 것을 넘어서 불가피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재외 한인동포는 세계 140여 개국에 5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규모는 남북한 총 인구의 8%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지역적으로 이들은 중국(2,043,578명), 미국 (2,057,546명), 일본 (660,214명), 독립국가연합(486,857명)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세계 강국들에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동포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열린 한민족 공동체’는 그 경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재외동포를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고, 민족적 동질성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연대를 추구하고,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타민족과 함께 공존·공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보편적 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혈통과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민족개념과는 시각을 달리한다. 기존의 민족개념과 이에 기초한 한민족공동체 논의가 모국과 민족문화와의 유대가 강한 이민 1세 또는 2세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모국과의 유대가 약하고 거주국의 사회문화에 동화된 이민 3세, 4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혈통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한인과 비한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를 배제하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해야 하는 문제점에 빠진다. 또한 이들이 한인으로서의 객관적인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주관적으로 자신을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Ⅶ. 남북통일에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
정부의 통일방안의 기조는 ① 민족사적 정통성이 유지·발전되는 통일, ②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 자유와 번영을 위한 통일, ③ 남북 자유총선거에 의한 민주적 통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을 제시, 추진하여 왔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에 의해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정책에 근거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외동포는 남북한 높은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킬 수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동포들이 남북한을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으며 이들의 접촉대상도 고위 정책결정자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재외동포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들의 경제적 지원과 기술이전, 시장개척 등은 남북한간의 지나친 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민족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은 북한에 앞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개방·개혁정책을 시작할 때 체제전환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반도와 남북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의 재외동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김상호(2000), 한국 정부의 재외교민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열린우리당 브리핑(2005),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활동 결과보고
조웅규 외 2인(2002),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조웅규 외 2인(2002),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국회안보포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200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정책체계정비를 위한 공청회, 국회안보통일포럼
차종환·조웅규·강득휘(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한국인권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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