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남북정상회담

목차

- 목 차 -
1.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의의

2.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영향

3. 2007 남북정상회담

4. 2007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영향

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협력

6. 개성공단과 남북경제협력

7.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자세

8.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것이다.
8.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이후 둔화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투자가 가장 높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부분적으로 국내 사업여건의 악화로 인한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의 성격으로 기업들은 수출 촉진 및 저임 활용을 해외투자의 주요 목적으로 들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는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침체된 상황이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중저가 시장이 중국산으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북한에 대한 투자여견이 조성되는 경우 국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대북투자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투자수요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는 약 300억 달러규모의 국내시장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과정에서 보여 준 사례를 남북한 Win-Win 게임의 본보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개방초기 홍콩에 인접한 션전특구를 먼저 개방하여 화교 및 홍콩자본의 유입을 도모하였다. 특히 대만자본 유입을 위해 ‘대만동포우대법’을 채택하였다. 개방초기 대중국 직접투자 중 홍콩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7.4%(1979~1989)로서 중국 경제개발에 중추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29일 실제로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경제긴밀화협정(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통해 상호 체제는 인정하면서 경제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홍콩은 중국에 편입되면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CEPA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중국-홍콩 CEPA 주요내용
▶ 중국의 대홍콩 수입관세 폐지
-2004년 1월까지 273개 홍콩산 상품에 대한 관세 폐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2006년 1월까지 제로 관세율 적용
-반덤핑, 상계관세, 기타 다른 세이프 가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
▶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중국은 의료, 유통, 금융, 물류, 법률, 경영컨설팅 등 17개 서비스 분야를 홍콩에 개방
-중국에 진출하는 홍콩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산 조건을 2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인하
-중국 대도시 주민의 홍콩 개별 방문 허용
2007 남북정상회담은 투자 장려와 자원 개발,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교통 인프라 개보수, 조선 협력 등이 합의됐고, 전반적인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등에도 합의했다. 또한 남북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면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고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정례화에도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의 제도화 수준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경협 사업의 비용과 부담만이 부각되는 것은 단견이다. 엄밀히 따지면 상당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적어도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보는 견해가 필요하고, 부담과 효과를 정확히 고려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만일 우리가 편협한 시각에 휩싸여 비용과 부담을 과장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계속한다면 북한 진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모처럼 얻은 호기를 내주게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 경협의 중장기적 비전을 개발해 북측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측의 경제회복 및 대외 협력의 폭과 속도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관계의 개선 속도 및 범위와 연계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의 진전, 특히 체제보장과 관련된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마냥 북미관계가 진전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이 북한경제 회복에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경협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남북경협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남북경협의 다른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함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협력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 경협처럼 민간이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투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공적투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은 적십자사와 같은 책임 있는 민간기구로 이양해 민간기구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에너지나 인프라 건설 등 대형프로젝트 중심의 대북 투자를 맡고, 책임 있는 민간기구가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전담해 정책변화나 외부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인도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거대한 몇 개의 경제통합체로 변화해 가고 있다. 동북아시아 또한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경제통합으로 가는 길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조업권이나 공동해역개발권무제, 산성비문제, 지구온난화문제, 기술이전 문제 등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새 시대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점에서 열릴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아시아경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큰 세계로 뻗어가는 미래를 생각하며 남북경제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유병선(충남대학교)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djpeace.com/main.asp
http://cafe.daum.net/mon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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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제2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