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목차

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Ⅰ서론

Ⅱ본론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실제
1) 철도·도로연결사업
2) 금강산관광사업
3) 개성공단개발사업
2.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1) 남북한 차량과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 금강산관광지구법
3) 개성공업지구법
3.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남북경협의 한계
2) 3대 경협사업의 문제점
3) 남북경협 실패사례
4.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1) 국내적 측면의 과제
2) 국제 정치적 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력사업 추진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제3국의 중개자를 경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 관련 통신, 정보, 운송, 보험, 금융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이 교역의 장애요인으로 과다한 물류비용을 들고 있다. 과다한 물류비용은 남북교역의 물동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고 북한 항구의 시설 미비에 따른 장기간의 체선과 하역의 지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이 심화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의 감소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운송수단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전력,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북한관련 정보 및 객관적인 북한경제 분석자료가 기업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정보는 차적으로 국가정보원, 통일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안보관련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정보의공유나 배포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경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기업은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들이 좀 더 과감하게 기업들에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들도 체제우위 경쟁시대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북한 비판 일변도의 분석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분석한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야만 경제협력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남북경제교류ㆍ협력에 있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상호협력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는 경제교류 및 협력이 한 단계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단계로 향후 경제협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협력의 추진 방향과 청사진 제시, 통일방안에서 차지하는 경제협력의 역할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업에게 명확히 주지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정부정책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경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정책의 입안시 민간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간의 협조체제가 공고화되어야만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남북 당국간의 협의와 대화를 통한 제도 및 사회간접자본의 보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간기업의 남북경협 원칙과 과정이다.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확대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민간기업의 특성상 자칫 과다경쟁,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 투자로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2) 국제 정치적 과제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 당사자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매우 복잡 미묘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동북아 문제의 핵심변수인 한반도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경제협력은 그 확대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결국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국제적으로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UN 동시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2국 2체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직교역은 국가간의 교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상품의 반입을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여 무관세혜택을 주는 것은 WTO의 원칙인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내국간 거래에 제재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 무역거래를 이와 같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치적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핵문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경협 정비 단계에는 경협 사업 및 추진체계 정비가 핵심 목표이다. 3대 협력사업과 관련, 금강산은 정부지원을 통해 해상관광 사업을 유지하고 육로관광을 조기에 착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개성공단은 ‘종합개성개발 전략’을 확정하고, 필요 인프라를 지원하며,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자회담에서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안 작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변국이 참여하는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그랜드 플랜’ 작성을 주도하여야 하며, 남북경협의 국제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타결 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에서 남북경협의 심화 발전을 위한 전략은 관광협력 확대, 개성공단의 본격 추진하고, 개성-평양 구간을 비롯한 북한측 철도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 물류체계를 정립 등이 필요하다.
핵문제가 해결 단계로 접어드는 경협도약기는 실질적인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체화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미 관계 개선이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어려워졌지만, 남북 경제공동체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화해협력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남북의 기술격차가 벌어질 것이며, 그것은 상호호혜적인 공정분업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경제협력의 규모와 질적 측면을 확대되어야 상호의존도가 증대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수준이 점진적인 경제공동체의 형성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다. 남북관계의 현실은 상호 협력의 환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 시점은 마음을 열고, 한반도의 탈냉전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 관계에서 경제협력의 긍정적 확산 효과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참고자료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경제협력 과제
화상의 중국진출을 통해 본 남북경제협력 성공전략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통합 이론적 연구
남북경제협력 관련 북한 조세제도의 연구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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