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시나리오 예측

목차

1. 시나리오 설정

2. 북한 개혁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협력 전망

3. 시나리오 평가 및 전망

4. 대응 전략

본문내용

경제
·변화의지 후퇴
·봉쇄적 대외관계
·긴장고조
·공급부족
·전시형 통제
·식량난 대응
·선행부문 중시
·가격 통제
·중 러 의존
·탈북주민 증대
·동요 발생 가능
개방 없는
부분개혁
·소극적 변화의지
·봉쇄적 대외관계
·외교관계 교착
·체제안정
·군부 중심 운영
·부분적 제도개선
·중앙통제 약화
·이윤 도입
·물질적 자극체제
·프로젝트중심 투자
·과도적 성과
·장기적 한계
개혁 없는
부분개방
·변화의지 후퇴
·소극적 대외개방
·제한적 관계 개선
·내부 개혁 부재
·특구중심 개방
·국제금융기구 활용 도모
·경제특구 활용
·위탁가공교역 중시
·중공업우선정책 유지
·대외관계 정체
·제한적 외자유치
·특구의 투자환경 미비
·남한기업 대북투자 정체
·체제유지 위한 통제강화
부분
개혁 개방
·소극적 변화의지
·소극적 대외개방
·내부 개혁 추진
·남북관계 중시 개방
·제한적 북미관계 개선
·공유재산 하 시장 도입
·중앙계획 하 분권화
·경제효율성 중시
·경공업 중시
·연성제약 하 기업자율
·사회주의담론 유지
·강온파 정책 대립
·개인주의 경향 확대
전면개방 하
부분개혁
·소극적 변화의지
·적극적 대외개방
·개혁보다 개방 중시
·개혁 지체가 개방 억제
·거시지표 중심 통제
·주요 상품 통제 유지
·경공업중시정책 시작
·적극적 대외개방정책
·공식 시장 확대
·암시작의 공식화
·개혁 요구 증대
시장개혁
·적극적 변화의지
·적극적 대외개방
·북한 개방
·북미관계 개선
·남북경협 활성화
·북한 발전전략 수정
·세계경제 편입
·개혁 개방 동시 추진
·사유화, 시장화 추진
·사회통합원리 조정
·주민 의식 변화
·권력지형도 변화
·불평등 발생
·점진적 체제전환
o 북한의 개혁 확대를 위한 핵심변수는 대외환경의 개선
- 부문 개혁체제에서 전면 개혁으로의 전환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관련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o 북한의 정책변화가 남북협력에 미칠 영향은 개혁개방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율 현실화 및 무역의 분권화가 구체화될 경우, 남북경협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7천만의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내수지향형 경제발전 전략의 계기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 됨
4. 대응 전략
o 개혁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
-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남북 경협의 도약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촉진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 담당
- 북한이 경제개혁을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함
o 개성공단의 법제화에 대해 북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규모 있는 산업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됨
- ①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고 ② 수도권에 오염유발 산업을 억제하며 ③ 북한의 정책변화 한계 및 국제환경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개성개발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O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군부의 의식전환 유도
O 북한경제 회복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구매력과 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남북경협 확대를 유도

키워드

남북협력,   북한개혁,   남북관계,   남북경협,   시장개혁,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