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 및 협력의 현황과 과제

목차

*목 차*

I 서 론 ..............................................P1

II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 추진 현황 ................P1

III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 평가.....................P3

IV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 사업의 실천 과제 .........P4

V 결 론 ..............................................P6

본문내용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은 상징성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한다. 또한 단기간 내에 가지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매결연이 성사되면 도내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 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3. 추진 전략
(1) 법적 제도적 정비
남북 지자체의 교류 협력은 법률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는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의 추진과정과 현실적으로 많은 괴리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체를 논리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현행법체계를 재검토 하여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조례 제정
지자체의 차원에서는 대북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지자체 의 특성을 살린 남북 지자체간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 및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의 내용에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교류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조직을 정비하고 기금설치,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이 추진 전략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
V. 결 론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지자체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 협력이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지자체 간의 교류 협력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자체 조직 인력 예산의 부족과 효율적인 대북 접촉 채널의 부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대북 다업으로 신청된 30건중 3건만이 성사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지난 남북 지자체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지자체간 교류 협력 사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큰 틀의 남북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둘째, 지자체 교류 협력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하는 요소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능력이다. 셋째, 지자체 교류 사업의 최종 성패는 북한의 반응에 달려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남북관계와 북한의 반응은 지자체가 통제하기에는 힘든 분야이나 두 번째 요소인 지자체의 사업추진능력은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다가온 남북 교류 협력 의 기회에 대해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준비부족으로 시간을 낭비한 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안타까운 경험을 갖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짐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도 활력을 잃고 있으나 지자체는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를 향후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역량축적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다가올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남북 교류 협력 과 지방자치 단체 , 최진욱“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키워드

남북지자체교류,   교류추진현황,   교류협력평가,   실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