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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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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류협력과 정치안보
1. 북ㆍ중관계
2. 한ㆍ미관계

Ⅱ. 교류협력과 비접경지역

Ⅲ. 교류협력과 국제교육

Ⅳ. 교류협력과 재외동포

Ⅴ. 교류협력과 문화협정

Ⅵ. 교류협력과 대북교류
1. 남북한의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
2.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3. 정부의 지원 체계확립이 필요
4.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

Ⅶ. 교류협력과 대외교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대상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부산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그 예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를 할 경우 자치단체 내의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이는 남북교류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광역시 수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도 부산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시안게임으로 대북 관계를 경험한 부산시는 대규모 경협단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하여 그것을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한 바 있다.
부가적으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용도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자치단체,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에도 사용하여 교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대북 교류를 추진해야 할까? 부산 아시안 게임을 통하여 볼 때, 대북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정도가 되어야 북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부산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소규모 ‘me too’방식의 대북 교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차별성이라는 것은 사업과 대상을 결정할 때, ‘number one’, ‘best one’, ‘only one’인 사업을 추구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2의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계발해야 한다.
부산은 현재 신발과 섬유를 중심으로 남포와 개성공단 등 서해안 지역에 경협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력을 감안할 때, 북한 서해안에서의 교류협력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부산이 동해안 축을 기반으로 북한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와 북한을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부산은 EU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쟁력을 위하여 조선업(수리), 수산업(가공), 철강업, 정유업, 신발섬유업을 북한의 동해권에 접해 있는 원산함흥권과 나진선봉권과 교류협력(노동력+기술력자본)하면 부산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교류협력과 대외교류
오늘날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환경변화와 개혁의 바람은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비켜갈 수 없는 세기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기적인 조류로 다가서고 있는 패러다임과 환경변화는 크게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문화화 등의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그 이면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의미와 핵심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글로벌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부문에 걸쳐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모든 주체와 영역들의 생존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변화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선 전 방위에 걸쳐서 세계일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존립기반마저 지켜나가기 힘든 실정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런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생존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늦출 수 있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이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현안의 필수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방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환경으로 남아있거나 비켜갈 수 없는 것이기에 새로운 환경변화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만약 이 같은 경쟁환경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이는 축구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의 골문을 향해 슛을 날려 자살골을 기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둔감하여 폐쇄적인 지역운영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지방차원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지역과 교류협력 및 상호보완 관계의 공생적 윈-윈(Win-Win) 전략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즉,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도 적극적인 국제교류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부각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지방의 역할과 국제화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대외교류협력과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구조적인 요인과 기능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요인에는 목표, 관련법령과 제도, 전담조직, 전담인력, 관련예산 등이, 기능적인 요인에는 국제교류, 국제협력, 국제통상, 지역의 국제화 등이, 환경적인 요인에는 국제환경, 국내환경, 지역여건, 외부지원체제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대외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전담인력과 투입예산이, 기능적 요인에서는 국제협력활동, 자매결연 지역 수, 국제통상활동, 공무원의 해외출장, 국제행사 등이,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인구, 재정자립도, 제조업체, 관광호텔, 대학의 수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고성호, 남북간 교류·협력과 재외동포의 역할,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2001
ⅱ. 서정화, 국제교육진흥원의 국가간 국제교육교류 협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3
ⅲ. 신종호 외 4명,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ⅳ.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ⅴ. 홍석균 외 1명, 2020년 중부내륙권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
ⅵ. 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7

키워드

교류협력,   정치안보,   비접경지역,   국제교육,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