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남북한 사회분화적 교류의 증진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의의 및 개념
1.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의의
2.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개념

Ⅲ.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전개과정
1.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시기별 전개
2.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분야별 전개
3.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4.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해결방안


Ⅳ.맺는말

본문내용

적인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제도적 통일에 앞서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질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일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회성의 행사 중심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회적 평양공연이나 체육경기 개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북문화주체 사이의 포괄적 합의를 먼저 추진하고 그를 통해 민간급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분야가 자율적인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남북간 접촉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즉 사회문화 교류협력 원칙 수립 및 조정은 정부가 담당하고 실천사항은 민간단체가 집행하는 민관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NGO)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에게 관심을 끌고 이익을 주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일단 교류자체가 목적이었으므로 북한에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물론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사회문화적 이익'도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양측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예방조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시방북체제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 등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북한측과도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방북자들에 대한 포괄적 신변안전보장 문제, 남북주민들간의 갈등 문제등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를 통한 제도화의 완성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20)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이러한 교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Ⅳ.맺는말
2000년에 열렸던 한반도의 분단된 남과북 두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인 남북정상회담은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남북관계가 '6 15 공동선언'이 기초가 되어 남북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진전될 것은 분명하다. 물론 동족상잔의 참화까지 겪은 한반도 냉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단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우리 앞에 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과 북은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완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불가피한 단계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조에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북한측의 협조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치밀함 속에서 북한에게 더욱 안정적인 교류협력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사회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키고 구조적 유연성과 개방화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은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본과제로 남북상호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같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남북주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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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남북한 교류,   통일을 위한 교류증진,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