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소개글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남북경제협력 주요 추진사업
2-1.경제협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회의
2-2.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및 효과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3-1.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3-2. 개성공단 건설사업
3-3. 금강산관광사업
3-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3-5. 경수로건설 지원사업

4. 남북경협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5. 남북경협의 향후 발전방향 및 전망
5-1. 남북한 교통망 인프라의 연계효과
5-2. 동북아 경제체계와의 연계효과
5-3. 남북한 에너지 분야의 교류협력

6. 맺는말

본문내용

있는 근접 수송망을 갖추게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철도망과 도로망 연결은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의 육상 물류 및 국제복합운송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며 남북 공히 동북아지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3. 남북한 에너지 분야의 교류협력
에너지는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바, 북한은 에너지난으로 인해 경제회생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1999년 현재 북한의 발전시설용량은 739만kw로 남한의 4,698kw에 비하여 1/6수준이며 그 중 실제가동이 가능한 발전량은 186억kwh로 남한의 약 1/13에 불과하다. 이를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으로 살펴보면 남한의 경우는 연간 발전량 2,393억kwh중 화력이 54%, 수력이 3%, 원자력발전량이 4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는 수력 55%와 화력 45% 비율의 수력우위구조를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력발전소가 일제 때 설치된 노후시설로 보수가 불가피하고 갈수기인 동기에는 수급의 부족으로 발전량이 크게 떨어지는 불안정한 수력 의존적 전력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전력난은 북한의 노후화된 발전설비의 대대적인 보수 및 정비계획과 함께 소규모 발전소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의 부족과 높은 송배전 손실률 등의 요인으로 크게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 핵 문제로 야기된 경수로건설과정의 지연과 2007년에 완공예정인 개성공단에 전력지원요청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분야 전문가간 남북교류 활성화, 개성공단 등 남한 전용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의 협력 문제, 북한발전소 개보수 사업에의 남한기업참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전력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남북한간 전력계통 연계문제는 북한의 전력계통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에너지협력논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으로 확대하여 남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이루쿠츠크 가스사업 등, 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 남북한, 일본 등 주변국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수송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에 남북한간의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은 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지역의 자원개발 및 에너지시장 공동 진출의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 배관통과에 의한 동북아 가스사업, 또는 동북아 전력망 구성사업 등에 대한 협력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말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요인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상태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한 차원 높게 조성되어야 한다. 화해는 인간관계와 국가관계를 정상화 하며 다른 체제간의 교류에서도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관계를 진전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유된 미래를 향해 미래의 상호 의존성을 탐색하면서 공유된 미래를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결적 체제의 틀과 적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과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대결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내의 냉전체제를 해체하여 한반도가 영원한 평화의 발원지로 재생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정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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