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에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1. 남북한 교역현황
2. 남북경협의 문제점

III. 경제협력 방안

IV. 맺는 말

본문내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간의 결제에 있어서도 북한 원화나 전환성 화폐로만 규정하고 있어 화폐의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북한의 「외환관리법」 제27조는 "외국투자가는 북한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 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자본을 제한 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환관리법 시행규정」제16조에서는 북한영역 안에서 취득한 북한화폐는 외화로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화로 얻은 이윤이 아니면 국외로의 송금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즉 내수판매로 얻은 북한 원화는 외환으로의 환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으며,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환전의 자유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3.3.2.2.3. 노무관리와 기업경영의 자유보장
그밖에도 노동자의 고용에 있어서도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개 모집할 수 있거나 선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기업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라진·선봉 경제지대법"에 따르면 북한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는 북한 당국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있어 기업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합영법 시행규정" 제90조와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5조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활동과 무관한 직업동맹조직이 외국인 회사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정치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이 노동조합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어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노동력의 질을 선별하여 남한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직접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3.2.2.4. 투자유치제도의 개선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정치·사회적 측면과 사회간접자본 측면에서 본 북한의 투자유치제도는 경쟁국인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교해서 양호하지 못하다. 물론 조세, 관세 등 기업투자에 대한 우대조건은 기존의 나진·선봉경제특구의 관련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운영의 자율성 노무관리에 있어서의 제약,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 원부자재의 구입에 있어서의 내부거래와의 직접거래의 차단등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요인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가의 입장에서 당분간은 북한의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한 생산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은 남한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여야 하나,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성교역법과 해외자산통제규정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어, 미국, 일본, EU로의 수출에 있어서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경제특구를 통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의지를 통한 외교환경의 개선과 투자제도의 정비,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등 획기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IV. 맺는 말
이 글은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은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한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의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남북경제협력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공동체이건, 경제협력이건 남북 양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협력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투자환경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하고, 단계적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한 기업들이 안심하고 북한지역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경제특구의 환경이 북측의 협조에 의해서 우호적으로 조성된다면, 북한은 남한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유도함으로서 총 요소 생산성(TFP)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으로부터 우수한 자본재를 반입함으로써 북한기업들도 급속하게 남한기업들이 가진 생산성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밖에도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기술과 경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북한기업 역시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요소투입구조에 접근할 수 있어 북한의 생산방식이 가진 요소투입의 비효율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경제특구에 직접투자를 통해서 현재의 간접교역으로 인한 의사소통, 품질관리, 기술자상주문제, 위탁가공시의 과비용 등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남한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북한지역에 산발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남북한정부 합작에 의해 조성된 산업입지에 공동 진출함으로써 대북 진출기업과 북한기업들 상호간 또는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합작에 의한 경제특구는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특구에서의 남북한주민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고,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음으로써 원활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호창, "남북교역의 물류 현황",「북한 뉴스레터」, 2000년 2월호
김연철, 신지호, 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라인", 삼성경제연구소, 2001.
김영봉,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남궁 영, "북한의 투자환경: 시장성 및 정치적 안정성" 「통일과 국토」, 2001. 봄, p. 24.
문흥호, 「중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04, 1994.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1995.
오승렬, "경협 유망 분야 선정과 규모 추정",「통일경제」, 2000. 5.
오승렬, "대형 남북경협 사업 여건과 추진방향", 민족통일연구원, 2000.
오재학·주종열, "통일에 대비하는 남북한 연결 교통체계 구축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95.
유정식·이태정, "남북경제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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