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동서독 교류협력 사례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목차

Ⅰ. 머리말: 남북경협과 동서독의 교류협력

Ⅱ. 남북경협 현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 남북경협의 정의
2. 남북경협사업의 특징
3.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Ⅲ.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 분석: 내독 도시간 자매결연
1.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과정의 주요 쟁점
2.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실태
3. 통일이전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4. 독일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도시간 자매결연의 역할

Ⅳ.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1. 지리적 요인
2. 정부 당국의 정책과 노력
가. 정책 변화
나. 협정체결과 준수
다. 대 동독 지원과 파급효과
3. 독일사례의 시사점

Ⅴ. 결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에도 분명하게 명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로 명시되어 있다.
남한의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달리 말해 북한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와 남한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 이는 바로 남한식 흡수통일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한의 남북연합과 비슷한 2제도, 2정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견지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남북한간에 화해·협력이 제고될수록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상실, 궁극적으로는 남한에 의해 붕괴·흡수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통일방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에의 접근이 아닌,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적 실리주의의 확보를 위해서일 것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국가의 실현이라는 통일방안이 견지되는 한, 북한이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올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리다. 왜냐하면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게 있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북한의 대남한 위협인 군사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당면해 있는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교류협력의 문제로 정치·군사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문제로 교류협력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서독의 사례는 유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동서독은 교류협력의 문제를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을 통해 얻어냈던 본보기다. 동서독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동독이 당면했던 체제상의 위험은 기본조약을 통한 동서독간의 협력과 유럽내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완화되었던 것이다.
기본조약 제5조에 “동서독은 유럽에서의 안보와 협력에 기여하며, 다른 한편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적인 통제하에서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대량사랑무기 분야에 있어서 군비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유럽 전체의 차원에서 노력도 크게 음미해볼 만하다.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등 신냉전 기류 속에서 동서독은 전쟁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해 CSCE내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군축정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①1986년 9월 스톡홀름 CSCE회원국들에 의해 서명된 동서양진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동서독간 실천문제, ②상호 군사적 위협 및 적대감 해소, ③화학무기 감축, ④국가예산 중 군사비 축소 및 축소예산의 제3세계 원조기금으로의 전환, ⑤비핵 회랑지대 조성, ⑥재래식 무기 감축, ⑦돌발적인 위기상황 배제를 위한 상설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 전체의 차원에서 동서독간의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남한에 의한 대북한 흡수통일의 위협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문제를 통일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민족구성원이 각자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상황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의 의미가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경을 초월한 생산요소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방문과 관광이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로 인식, 결국 체제보장과 함께 제도적 정치적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 통일을 위해 통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다. 서독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통일부를 교류협력부로 명칭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체제내적인 변화, 본질적 변화가 올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경협은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규모와 질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에는 많은 협정과 합의서가 체결될 것이다. 본인은 이를 확신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 지원에 대한 남남 갈등도 멀리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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