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통합經濟統合]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행조건, 북한과의 경제통합 전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소개글

[남북경제통합經濟統合]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행조건, 북한과의 경제통합 전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경제통합의 선행조건

II. 경제통합의 전개

1. 초기단계 : 교역 및 위탁가공의 확대
2. 활성화 단계 : 합작사업의 가동 및 제3국에서의 경협
3. 본격적 경협단계 : 합작사업의 확대 및 공동개발

III.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통합 방향

IV.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본문내용

편, 우
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하는 대가로 미국이 적성국 교역법
등 관련법에 근거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점을 중시하고, 이 기
회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현재 어려움에 처
해 있는 남한의 경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커다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1)
또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대북투자를 위한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정비
를 위해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지적소유권 보장, 분쟁조정절차 등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4)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대북 압박 정책 하에서,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경제위기 탈출을 지원하고 체제 및 정권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남한 밖에 없다. 그러나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지만, 그 지원이 일방적 원조의 형
태로 이루어지면 이는 북한의 경제위기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즉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주체적' 경제발전노선에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적
형태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이미 자생능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를 근본적 위기
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위기 해결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
순 해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이라는 형태를
갖는 남한의 대북한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
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협력은 첫째, 정치적 관점에서 부담
이 적은 위기탈출 방안이다. 즉 북한은 당면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하여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자유사상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붕괴를 초
래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그러한 정치적 위
험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남북한 경
제협력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자생능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를 위기에서 구해
내면서 , 동시에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접촉을 확대시킴으로써 점진적인 체제
전환을 불러 올 수 있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원조적 형태의 경제지원은 남한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 할 때 북한을 경제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그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
을 개혁 개방으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여 북한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협력은 첫째, 북한경제의 남한경제
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키
게 될 것이다. 이는 남한의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남한에 대한 외국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경제는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과 공동언어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경제협력의 추진이 용이하다.
남한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남한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천체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이 상대적 우위를 가
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을 결합시켜 생산의 효율성 증
대, 시장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달성, 수입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입 비용감
소, 군사비 감축에 따른 자원의 적정배분 등 남북한 모두 경제력이 증대되는 시
너지(synergy)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남북한 간에는 산업구조
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민
족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북한 간의 '평화
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그
효과에서 파생되는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상호의존을 통
한 평화 가설'(Peace through interdependence hypothesis)에 의하면'*" 국가 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교류 협력국 간의 충돌 및 전쟁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이
러한 고전적 자유주의 주제는 두 개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두 국가 간
경제협력은 두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며, 둘째,
경제협력은 교류국들 간의 대화를 개선시키며 이는 상호간의 오해 가능성을 크
게 줄일 뿐만 아니라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 기구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이미 많은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증명된 이 가설에 의하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북한경제의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준전시 상태에 있
는 남북한 관계에 평화(Peace)를 보장하게 된다는 경제외적 이익과 그로 인한
간접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이 북한을 경제위기에서 구해냄으로써 북한의 체제
및 정권을 안정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정
치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높은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한
과 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남한
은 경제협력을 북한의 경제에 자생력을 갖게 하여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로 가
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경제협력을 대남 전략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경제적 이득 추구를 통한 체제 및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남한은 '통일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북한은 '체제 수호적인 경제협
력'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이 상이한 남북한의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게 된
다. 이 경우 남북한은 협상을 통한 타협점으로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행조건,   북한과의 경제통합 전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남북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