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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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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내용
1. <1단계>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단계
1)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
2) 교역증대
3) 제도적 장치
4) 교통망 연결
5) 통신망 연결
2. <2단계> 분야별 교류 협력 활성화 단계
3. <3단계> 경협 본격화 단계

Ⅲ.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1. 정부 이전의 교류․협력 정책
2.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 3원칙 3단계의 통일방안
2) 베를린선언과 6․15남북공동선언
3) 정부의 햇볕정책

Ⅳ.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 남북 협력 사업
2. 남북 교역
3. 사회․문화 교류 및 인적접촉

Ⅴ.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결국 청소년 시절 접촉했던 장본인들이 구동서독의 사회 각 방면에 진출함으로써 상회신뢰의 폭을 확장시키고 민족공동체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도 청소년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통일주인공으로서 통일역량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문화교류는 인적교류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한정적 영역에서 제3국이나 금강산관광지구와 같은 제한적 장소에서 이루어져 왔기에 그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사회문화교류는 언어, 문화 등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고착화된 분단구조를 붕괴시키는 작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지원과 계획구상 등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통일과정과 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변수와 의외성 등 통일후유증을 예단하여 재정립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에 나뉘어 살고 있는 7천만 한민족 사회 성원을 묶어 하나의 민주민족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통일의 핵심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다. 영토의 통합은 부차적인 것이다. 사람의 통합이 핵심이다. 북한주민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민족공동체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적교류의 실천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성격이 유사한 민간단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남한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더 많이 추진하여 남한사람들이 상주하면서 북한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강산개발과 같은 사업도 묘향산, 백두산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과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등을 남북한 교차실시 함으로써 분단조국 현실을 인식하고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은 분단 된지 반세기에 이르고 있어 통일을 이루기 전에 상호신뢰구축과 이질감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교류협력으로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화공존의 정신과 함께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도 인적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비정부 및 민간단체 중심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소극적, 수동적 입장인 북한이 자연스럽게 교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목적의 접근을 배제하고 순수문화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문화통합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인적교류 등에 대한 실천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은 북한보다 월등한 국력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적 이익의 추구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북한이 남한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의심 없이 우호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 남한이 교류협력을 실행하면서 연계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유화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연계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의 호의에 대해 북한은 호의로 답해야할 제약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호의에 대해 악의로 답하고 그 악의에 대해 호의를 기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연계정책 또한 남북한간 당면 현안과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이산가족 문제 등 인적교류 및 북한의 체제생존 보장과 국제적 고립상태인 북한이 국제무대에 나설 수 있는 개혁과 개방의 필연적 부분을 가려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교류협력이 중단되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협력관계 구축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남북 당국간의 협의대화는 정체국면이 지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의 정체상황 속에서도 독립적인 민간차원의 경제 교류협력은 제도적으로 장려하면서 기존의 남북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한 데에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대남 의존성을 점차 증대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획득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안보태세에 이상이 없음을 이해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갑작스런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은 오히려 미처 예측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난 과거를 분석하며, 북한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無知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남중(20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배경과 의미, 한국개발연구원
동용승(2009), 남북 교류협력 : 남북교류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환경 변화가 필요, 북한연구소
조한범(1999),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조한범(1998),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증진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최은석(2011),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한국공법학회
통일부 교류협력국(1998),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키워드

남북교류협력,   교류협력,   남북,   북한,   대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