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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배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의 확보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세울 수 있다. 직간접적인 경험자라 하더라도 매우 적은 양만 지원받았다거나, 군대 또는 당 간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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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즉, 대북지원 물자가 군사비로 쓰인다는 것은 옛날이야기일 뿐 현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2)대북지원 반대 이유
①남북관계에 성과가 없다: 대북 식량지원 사업은 1995년 북한 수재민을 위해 쌀 15만 톤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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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하여 농업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북한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북 농업지원 협력과 관련한 모든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
3.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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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개발협력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해야” 평화문제연구소, 2008. 4. p87.
<참고자료>
1. 강철환 저 『북한 北韓 2008年 2月號(通卷 434號)』 “노출되지 않는 대북지원 물자전용과 대북지원 쌀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필요” 북한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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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해서는 7만4천톤의 식량이 필요하며 옥수수 10만 톤(한국지원분), 쌀 1.1만 톤, 밀 4만 톤 등이 곧 도착할 예정
3) 개별국가
ECHO(유럽연합인도지원국), 750만유로 규모의 대북지원 승인(\'03.5) - 비타민 A·구충제·영양제 보급, 정형외과 및
남북교류협력 남북, 남북교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 남북, 교류, 협력, 남북기본합의서, 정보화시대, 경제교류, 대북지원]남북교류협력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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