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녹색 한반도 실현을 위한 CDM 사업의 남북 협력방안

소개글

[졸업논문]녹색 한반도 실현을 위한 CDM 사업의 남북 협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2
1. 녹색 한반도 개발의 논의 2
2. 기후변화대응 3
3. CDM 사업 5

Ⅲ. 남북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9
1. 북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9
2. 남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11

Ⅳ. 북한의 CDM 사업 환경분석 13
1. 북한 에너지 부문의 CDM 잠재력 분석 13
2. 북한 CDM 사업 여건분석 16
3. 북한 CDM 사업 추진의 문제점 16

Ⅴ. CDM 사업의 남북 협력방안 19
1. CDM 사업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19
2. 대북 CDM 사업 추진방안 21

Ⅵ. 결 론 23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3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과제 23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추진되려면 우선 북한이 신뢰도가 높은 CDM 투자 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에서 CDM 사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CDM 사업 잠재력 자체보다도 투자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대부분의 설비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투자 유인 정책에 앞서 에너지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큰 정책적 틀을 마련하고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CDM 사업의 역할과 효과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으로서는 대부 CDM 사업이 CER을 얻는 수익 사업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동질성 구현, 북한의 에너지 공급력 증강 지원, 나아가 남북경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저비용 구축 등 다양한 외부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의 수익보다는 중장기 대북개발 지원 즉, 남북 상생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CDM 사업은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남북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외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북 CDM 협력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대응과 녹색 한반도 실현을 위한 CDM 사업의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관련 자료 및 문헌이 부족하였는데, 특히 북한쪽의 통계나 자료가 많지 않아 주로 학술논문과 북한의 언론보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CDM 사업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북한경제 연구에서 공통된 사항은 북한의 반응이나 정보, 자료의 부재속에 가상적 전제하에서 일방적인 분석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연구의 방향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가 강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주관적이며 다양하다. 본 연구 역시 여러 가지 가상적 여건을 전제하고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향후 남북의 정치 환경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원태 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Atmosphere, 15, 4, 2005
김상현, “북한의 에너지정책과 남북한 에너지기술협력 가능분야,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 “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 전망”, 2004
김재한엄태일, “기후변화대응 CDM과 DMZ 남북한협력”,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3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림상돈 외, “주체99(2010)년까지 기후변동전망예측,” 기상과 수문, no.1, 2007
박춘백조인학, “중강지방의 겨울철 기온변화,” 기상과 수문, no.2, 1990
송경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후특징,”기상과 수문, no.1, 2007
이유진, “남북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모색”, 경기논총, 제9권 제4호 통권33호, 경기개발연구원, 2007
이유진 외,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보고서, 2007
이혜정, “녹색 한반도 개발과 남북경협”, 현안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임희정, “녹색 성장 산업 육성의 기본 과제 - 환경자원 효율성 개선 시급하다”,『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8
정우진, “북한 CDM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채여라 외, “ PAGE 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의 피해 추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통계청,『2006년 남북한 사회경제성 비교』, 2006
한기주.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림 흡수원 CDM 사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기주윤여창,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림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임학회지, 제96권 제3호 통권172호, 한국임학회, 2007
한상규, “남북한 에너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허은녕, “재생에너지 대북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최종보고서), 2005
홍규덕. “남북환경협력의 중요성과 북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 국제관계 연구, 제10권 제1호, 2005
홍욱희,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중 “구색만 번드르르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서울, 지성사, 2006
IEA/OECD,『 CO₂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1971~2004)』, Paris, 2006
IPCC,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m”, 2007
Ri YoungHo, “Energy Futures and Energy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2006, Asian Energy Security Workshop. November 6-November7. 2006. Beijing. China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2008 in Brief. UNFCCC, 2009.
Westing, Arthur. “A Korean DMZ Park for Peace and Nature.” in Chae-Han Kim (ed.), The Korean DMZ. Seoul: Sowha, 2001.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9.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9.

키워드

CDM,   녹색,   한반도,   남북 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