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철도연결사업]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민족사적 의의,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결정과정,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과제,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평가,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전망

소개글

[경의선철도연결사업]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민족사적 의의,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결정과정,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과제,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평가,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민족사적 의의
1. 한반도 중심시대의 개막
2.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 형성

Ⅲ.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결정과정
1. ｢남북 기본합의서｣와 철도망 복원사업
2. 경의선 연결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1) 대통령 취임사
2) 베를린 4대원칙 선언
3) 남북 공동선언
4) 서울공항 귀국보고
5)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
6) 언론사 사장단―김정일 국방위원장 오찬대화
7)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8)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9) 남북군사실무회담

Ⅳ.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1. 철도망 연결사업
2. 도로망 연결사업
3. CIQ 시설

Ⅴ.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과제
1. 통행관련 법적 정비
1) 남북한 철도 화물수송을 위한 제협정 체결
2) 양국간 통행협정의 체결
3) 남북한 화차공동이용을 위한 (가칭)화차공동이용협정 체결
4) 통상 및 통신협정 체결
5) 국제협정에의 공동가입
2. 제도적, 기술적인 장애요인 정비
1) 운영 및 제도
2) 철도시스템 연계
3. 남북한간 단절구간 복원에 따른 북한철도망과의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방안 수립
4. 추진방안

Ⅵ.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평가

Ⅶ.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전망
1. 북한, 경의선 연결사업 조기착공의 가능성
2. 북한내 경의선 관련 교통 인프라의 개․보수 및 정비 지원
3. 남한내 교통망의 조속한 정비 추진
4. 남북한간 법, 제도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한 실정이다.
Ⅶ.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전망
1. 북한, 경의선 연결사업 조기착공의 가능성
북한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활발한 철도 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과 러시아간에는 철도관련 각료급 회담이나 방문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철도조사단이 북한 철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 지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경남도를 시찰하면서 이 지역에 다른 주요 산업시설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7월6일철도공장」과 「라흥콘크리트침목공장」등과 같은 철도관련 산업시설을 방문하는 등 철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설들은 기관차 및 중량화차의 부속품과 침목을 생산하는 곳으로 북한의 철도망 개보수와 철도의 수송능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북한은 금년도의 신년사에서 철도운수부문을 전력, 석탄, 금속부문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듯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가 북한최대의 철도차량공장인 김종태연합기업소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최근의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러시아와 북한의 움직임을 정리해 볼 때, 외부의 돌발변수가 없다면 금년초에는 철도망 복원을 위한 북측의 공사착공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2. 북한내 경의선 관련 교통 인프라의 개보수 및 정비 지원
북한은 남북 분단이래 50년간 남한과는 이질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폐쇄적인 경제 운용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교통 부문에 대한 투자 및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의 교통시설들은 대부분 노후되어 수송의 효율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의선 복원 이후,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의선과 연결되는 북한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북한내 교통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한반도의 종합적인 운송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산업 입지 현황과 발전 전망, 산업구조 변화 가능성, 그리고 운송망의 경제성 및 지역개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교통축별, 운송수단별 정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의선 북측구간에 대한 교통망 복원사업 지원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경의선 북측구간은 북한의 경제능력을 감안하여 북한측에 대한 지원은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노동력과 기초 자재를 조달하고, 남측은 북측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레일전선아스팔트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남측 공사비 수준의 1/10로 북한 인프라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 구축이라는 구상하에 경쟁력을 확보한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교통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일 지역내의 철도도로항만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보다는 화물 운송 유형에 따른 경제성물동량지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경쟁력이 있는 철도, 도로 중심으로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육상교통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송수단간의 연계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남북한간의 교통물류 시스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운송 서류 및 장비의 표준화와 화물 운송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남한내 교통망의 조속한 정비 추진
남한측의 국토 개발 및 교통망 정비와 관련된 상위계획 등에 의하면, 현재의 계획하에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시설공급이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경의선 복원을 통한 남북 교역 및 동북아 지역의 역내 운송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송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특히 경부축 철도망, 경의선축 복선 전철화가 완공되는 수송 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선축에 대한 복선 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경부축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광양항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호남선을 천안으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하며, 현재 구상 단계인 수도권 순환 철도망 건설 계획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 교역 관련 도로망도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피해 우회하여 통과하는 형태로 건설되어야 하며, 특히 서해안 축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축으로 광양항목포항군장항평택항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하여 북한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남북한간 법, 제도의 정비
남북한간의 교통망 연결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설의 연결, 즉 hardware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software적인 측면, 법,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남북한간에는 남북한 수송과 관련된 법적 근거인 통행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운송협약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속적인 교통로의 유지, 보수 및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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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창진(2000), 경의선 연결, 민족의 통합, 그리고 21세기 실크로드, 아태평화포럼 통권 42호
3. 민주평통 정책연구보고서(2000), 경의선 철도연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한반도정세 변화요인과 정책과제, 그 대책
4. 안병민·김영윤·김연철(2000), 경의선 철도연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한반도정세 변화요인과 정책과제, 그 대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5. 윤남권(2003), 경의선 연결을 통한 우리나라 운송무역의 그 이점에 관한 연구
6. 오희은(2005), 경의선 연결을 통한 우리나라 운송무역의 이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7. 철도청(2000), 경의선 철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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