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용산 통합 개발,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용산미군기지 활용

소개글

용산미군기지 이전,용산 통합 개발,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용산미군기지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진행
2.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하부계획
3. 용산국제업무 지구 둘러싼 대립국면 -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 차이 중심으로

III. 용산미군기지 활용
1. 용산미군기지의 현황과 용산개발에 있어서의 의의
2. “용산미군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진행과정
3. 확정된 계획안에 대한 새로운 대립국면

IV. 결론

본문내용

병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분당선, 이태원특구와 연계된 국제교류 거점으로의 육성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이 지역 활용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3. 확정된 계획안에 대한 새로운 대립국면
2011년 10월 고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전면 생태공원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생태자원 향유와 후손에게의 자연환경 대물림을 주장해오던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야기시켰다. 그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여 공원 건설 계획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발이라는 점과 주변지역의 투기과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지역 개발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개발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계획의 전면 수정을 천명하였고, 그러한 입장에 기반하여 ① 주변지역 난개발 문제와 더불어 고밀도 개발을 반대하며 개발 지역 내 건물 고도 제한 조치를 검토 ② 공원 조성과정에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IV. 결론
서두에서 밝혔듯이 국제업무지구, 미군기지의 활용 등을 포함한 용산 일대의 개발은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을 지향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이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던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의 서울시와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본론에서 논의했던 점들을 토대로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통합형 개발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빠르고 하향적인(Top-down)" 개발을 선호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추구, 서울의 경쟁력 확보라는 큰 목표 측면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의 개발 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과는 달리 박원순 시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통합형 개발보다는 각 지역주민들의 선호와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분리형 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 시장의 개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긴밀하게 계획을 추진해오던 정부와 현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개발의 속도, 하부 계획들의 결정과 집행 등의 차이와 그에 따른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빠른 개발 추진과 용산 개발 전체 플랜에 입각한 미군 기지 활용, 국제업무지구 등의 하부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진행하고, 하부계획들에 대해서도 각 구역별로 시민들의 이해와 투기과열, 생태활용 등 요소들을 고려하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행하여 신중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박원순 현 시장의 입장이 대립하는 형국으로 용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집행이 이루어진 용산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마지막 질문으로 남는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용산의 개발의 목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임에 틀림없고 또한 일각의 주장처럼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개발에 있어 그 하부 계획들이 난항을 겪거나 수정된다면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계획 전체의 목표 그 자체도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도 결코 틀리지 않은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개발의 추진과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서두에서 우리가 던졌던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당연히, 개발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용산 개발 또한 용산 지역 주민,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용산 개발을 통한 국제도시 조성도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과 함께 서울시민들의 이해와 의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용산 개발의 각 구역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보존된 생태환경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타당성 조사 측면에서도 절차적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등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고, 개발 주변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재검토, 의견수렴절차 과정은 결코 “비용”이 아니다.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개발의 과정이자, 장기적으로는 개발 전체의 효율성과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순응 확보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이다.
< 참고문헌 >
1. [위기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돌파구는?], [파이낸셜 뉴스], 2012. 11. 11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201211090100089310004848&cDateYear=2012&cDateMonth=11&cDateDay=11
2. [기획취재: 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내일 신문], 2012. 09 .25
http://www.naeil.com
3. [용산역세권 개발 주간사 드림허브 21 공식 홈페이지], 2012. 12. 01
http://www.dreamhub21.com/
4.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사례분석], 강정철, 유선종, 한국주거환경협회, 2009. 06
5. [용산기지 이전부지 공원과 복합시설로 개발], [머니투데이], 2011. 10 .1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1010340085143
6. [용산 미군기지 이전 영향 없나?], [뉴데일리], 2011. 10 .27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5613
7. [ 용산 미군기지에서 용산 생명의 숲으로], 홍성태
8. [용산 미군기지와 서울의 생태문화적 재생], 홍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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