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성매매][성매매여성][성매매특별법][매춘][윤락][윤락행위]매매춘(성매매)의 기원,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국가정책 및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 분석(매매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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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성매매)의 역사적, 사회적 기원
1. 일본 제국군대의 조선 진입
2. 미군의 주둔, 매춘의 변화
3. 산업화, 도시화

Ⅲ. 매매춘(성매매) 업종 유입 과정
1. 연령별 유입 과정
1) 10대 유입 과정
2) 20대 유입 과정
2. 성매매 업소 내의 이동
1) 동종 내에서의 이동
2) 빚에 의한 이동
3) 빚의 유형
4. 인신 구속과 감금

Ⅳ. 매춘여성의 경제상황

Ⅴ.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1. 개 관
2. 최근 성매매 추세
1) 성매매 형태의 다양화
2) 성매매의 산업화 및 전지역화
3. 행정적․사법적 대응

Ⅵ.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국가정책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한 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자 등의 범죄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범행동기나 전력, 죄질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매매춘 금지주의\'이다. 그러나 매매춘 금지주의는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과 사람들의 의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시키면, 즉 아무런 사회?경제적 보호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매매춘 근절을 주장한다면 어떤 성과물도 없이 매춘여성들의 생존권만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매매춘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매춘을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PC 통신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창제가 이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창제 합법화는 한국의 사창 전반을 총체적으로 합법화 시켜야 한다거나 일체의 겸엽매춘자원까지 보호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창제 합법화는 직업으로 인정받은 매춘 여성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권력과 경찰력이 보호,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말한다. 그러나 기지촌과 같이 특정지역에서만 매매춘을 허용한다면 매춘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소록도의 문둥병자와 같이 매춘여성들을 한 지역에 종속시키고 일반인들과는 다른 저계급의 인간으로 폄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은 다수의 논리로 문제의 책임을 매춘여성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매매춘 합법화\'는 매춘을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자는 주장인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성의 상품화\'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몸이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반대급부를 통해 수단이 되고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인간적인 속성으로서의 성이 상품화된다면 결국엔 인간의 상품화를 인정하는 양상을 빚게 된다. 이러한 사고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면 상품성을 위해 인간적 존엄성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Ⅷ. 결론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을 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기를 기대한다면 그 같은 모순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애써 외면하려 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호기심으로 곁눈질을 하고 쳐다보며 가까이 다가가고픈 욕망. 이 욕망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외면해선 곤란한 것이 바로 매춘이다.
매춘을 논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없을 만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정서를 가진 사회가 바로 한국이다. 매춘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 적도, 될 수도 없었다. 매춘은 분명 사회과학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지만, 어떤 사회과학자들도 매춘에 대해 해결책이나 접근방법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 어디서나 매춘의 시장은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다. 이미 매춘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다가와 있으며, 우리가 TV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역전에 집단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다는 소식이 아닌, 여중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주부가 전화방을 통해서 몸을 팔았다는 소식들이다. 그 만큼 매춘은 다양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매춘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영역의 일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매춘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국가는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가. 적어도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매춘과 국가 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 아울러 국가가 매춘의 마지막 구제수단일 수 있다고 확신하지도 못한다. 고작 법령 몇 줄 만들고 마지막 책임소재를 관할 파출소의 형사 몇 명들에게 위임하여 이따금 붙잡혀 오는 여인들에게 성가신 눈빛이나 보내고 호통쳤을 뿐, 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끌어안으려고 고민했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역사를 살아왔던 것이다. 이 땅에 매춘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지 5,60년이 지나도록 국가는 아무런 몸짓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국가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병확산을 방지하려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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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수(1989),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 박종성 저(1994),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 박정은(1994),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2001),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 이재경1993, 국가와 성통제 : 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9집
○ 이병주(2002), 이병주의 에로스 문화탐사, 생각의 나무
○ 이덕형(1996), 에이즈정책, 아시아여성학센타, 여성·성·건강
○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대안 사례연구
○ 조흥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 공저, 여성복지학, 학지사
○ 하은경(1994), 그러나 매춘은 없다, 새길
○ 한국여성개발원(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연구보고서
○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1988)

키워드

성매매,   매매춘,   매춘,   성매매특별법,   윤락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