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소개글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매매정의

2.성매매방지법이란

3.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

4.성매매방지법 주요 골자

5.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6.나의견해

본문내용

배경에서 탄생된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만연된 성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첫째 목적은 여성들의 인신을 매매하고 폭력이나 강압을 통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고 둘째, 과거 윤락녀의 개념으로 방치되고 소외되었던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시행 이후 실시된 경찰의 1개월간 특별단속에서 피해여성으로 규정되어 처벌이 면제된 성매매여성은 406명에 이른다.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무부서다. 이미 법시행 이전부터 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117’을 통해 긴급구조된 여성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선불금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했고 오랜기간의 성매매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말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은 정부가 마련한 ‘쉼터’(지원시설)에서 심신을 달랠 수 있다. 원한다면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시설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얼마 전 방한한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담당대사도 우리 정부의 정책을 “매우 주목할 만한 것(Remarkable)”으로 스웨덴 모델과 더불어 가장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개인의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여성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생겨난 성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선진인권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필요악과 같은 '신화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는 한 그러한 대책은 언제나 공염불이나 일시적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관점을 세우고 그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철학적 논의의 기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지만 1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폭력적인 성 문화가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그 길은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이미 소중한 한 발짝을 내디뎠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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