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문제점 및 실태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문제점 및 실태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4
제 1절 연구목적 4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제 2장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원인 5
제 1절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유형 5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5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6
제 2절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7
1. 사회 문화적 요인 7
2. 심리적․환경적 요인 8

제 3장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성매매가 끼치는 영향 11
제 1절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11
1. 범죄행위 관련실태 11
2. 대상청소년 관련실태 12
제 2절 청소년 성매매가 끼치는 영향 12
1. 청소년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12
2.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13

제 4장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14
제 1절 법제도적 문제 14
1. 법률상 문제 14
2. 제도적 문제 15
제 2절 보호프로그램의 미비 15

제 5장 청소년 성매매의 대처방안 16
제 1절 가정 환경적 대처방안 16
1. 가정화목을 통한 자율규제의 체계 조성 16
2. 부모의 컴퓨터 지식 습득 필요 16
제 2절 학교 환경적 대처방안 16
1. 열린 학교교육의 실현 16
2. 전문교사제도 및 성 상담실 개설 17
제 3절 사회 환경적 대처방안 17
1.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 노동시장 확대 17
2. 교정, 처우 프로그램 개선 18
3.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통한 기회부여 18
4. 직업 전문학교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18
5. 치료 프로그램 개발 19
제 4절 국가정책적 대처방안 19
1. 법, 제도의 강화 19
2.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활동 필요 20

제 6장 결론 20

참 고 문 헌 23

본문내용

혹하여 윤락에 이르는 경우와 청소년이 윤락을 암시하는 ID와 대화명을 사용하여 대화방을 개설하여 성인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의 형태는 단순히 용돈벌기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가출하여 생활비를 버는 생업형의 형태도 있으며, 외국 포르노물의 범람에 따라 흔음하는 방식을 흉내내는 형태의 변태적 청소년 성매매사범도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의 매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로는 가정에서의 학대, 청소년의 성경험, 가출, 사회적 낙인 등을 들 수 있다. 학대는 성적, 육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양육상의 태만이나 적합한 보호, 감독, 관리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으로 해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모의 행동으로 인하여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매매춘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청소년의 성경험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녀들에게 하나의 충격이나 잘못된 성가치를 심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가 성매매의 유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출은 비행을 심화시키거나 다양한 비행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가출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유해한 거리 환경은 청소년을 다양한 비행행위로 이끌고 상습적인 가출을 일삼게 한다. 가출은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학대나, 일탈적 행동이 주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욕구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감행되는 비행이면서 동시에 청소년 매매춘으로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성도덕의 타락과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도 단지 윤리교육의 강조나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는 미봉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가정환경적 대처방안으로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외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족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와의 호기심 공유, 아이들의 문화를 수용,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 노력, 성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의 토양 제공 등 가정에서부터 적절한 통제와 규제체계가 자율적 규제 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매개체로써 인터넷 채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는 자녀의 음란물 접촉을 통제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부모여야 한다.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감독과 사이버윤리관의 정립은 부모들이 먼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사이버윤리관을 정립시켜 주어야 하며 인터넷상의 음란 유해물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둘째로, 학교환경적 대처방안으로 입시위주 교육, 주입식 위주의 수업, 중앙 집권적인 교육,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의 문제를 열린교육의 실천으로 공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자 이거나 학업이나 학교생활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열린교육을 통해 개인의 흥미와 학습속도에 따라 학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리를 마련하고 학교 적응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로, 사회환경적 대처방안으로는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과 청소년의 합법적 노동시장 확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교정처우프로그램의 개선,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통한 교육 기회부여,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가 정책적 차원의 방안으로는 법과 제도의 정비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성보호란 기본취지에 맞는 제도의 효과적 운용과 청소년 관련 유사정부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청소년 행정업무의 집행이 도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중심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청소년의 보호육성조례 제정과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한 청소년 범죄예방과 처우 개선 및 직업교육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이 지원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의 상호 보완적 법체계 구축과 동시에 단속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통하여 청소년의 유입을 차단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근본원인을 밝혀내고 가정학교 그리고 사회환경적 차원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에게 필요한 많은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보다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성매매라는 단어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환경이 시급히 조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자료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 문화관광부와 청소년 상담원의 조사
2.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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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아동에 대한 사회적 학대와 그 문제점”,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세미나,1999
이명화, “청소년 성에 대한 고찰”, 월간수사연구. 수사연구사. 2000년 9월호
김오차,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도서출판 세일. 2000
심영희, “청소년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2000년 1월 2일자 ‘위기의 청소년 성’, ‘달라진 윤리’
한국일보, 2001년 5월 16일자 ‘경찰청 원조교제 대체 용어 공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2001
신미식, “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백서 청소년 인권을 중심으로”, 2003
성문출판사 편집부.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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