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형성에 따른 성매매특별법

목차

1. 외부주도형 절차
1) 정책문제 형성 단계
2) 외부주도형 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 특징

본문내용

반면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응답은 21.0%(276명)에 그쳤다. 또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식 변화”라는 의견이 53.6%(703명)에 달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2년 동안 실시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성매매의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89년 기독교청년회(YMCA) 시민지구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준매춘 여성을 포함한 전체 매춘 여성의 수가 대략 120만~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5~29세의 여성 620만 명 중 약 1/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향락업소의 연간 총 매출액이 한국 국민총생산(GNP)의 5%에 해당하는 4조원을 넘는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당시 조사에서도 이렇게 큰 수치가 나왔는데 현재에는 이보다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눈에 보이는 성매매가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여관업의 매출이 확실히 많이 줄었고 이밖에도 많이 개선된 점이 있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도 풍선효과를 예상했었는데 이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가 더욱더 음성화 되고 문란해졌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도 성매매 특별법을 처음 만들 때 조금은 예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정책을 보완해 가며 성매매 단속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인터넷 뉴스
싸이월드 여론 광장
조이여울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200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 호 중 「성매매 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키워드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외부주도형,   정책형성,   정책문제,   의제,   행정학,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