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제도

목차

1.정부는 성매매의 산업화에 강력히 대응

2. 생존권 문제
1)정부의 정책
2)문제해결을 위한 논리 및 대안

3. 언론 동향 : 언론은 성매매방지법 반대하나?
4. 성매매 시행 후 형사처벌 현황

5. 국가별 성매매제도의 구분
1)금지주의- 미국 캐리포니아주, 폴란드
2)금지주의의 스웨덴
3)규제주의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4)독일 매춘부 단체 히드라와 매춘 합법화의 장점

본문내용

처음으로 매춘이 더 이상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날 베를린 빌메르스도르프 지역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매춘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펠리시타스 바이그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지방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이유로 "해당 업소의 매춘부들은 자신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활동했고, 포주에 얽매이지도 않았으며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힘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된 매춘은 도덕적, 법률적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륙법계의 중심국가인 독일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매매춘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매춘에 대한 폐쇄적 논의구조에 일대 혁명을 손짓하고 있다.
4)독일 매춘부 단체 히드라와 매춘 합법화의 장점
외국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주장은 그리 낯선 일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쉼터의 개념을 빌어,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단체들만 있다. 그러나 외국은 더 나아가 일종의 성노동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매매'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도 있다. 독일의 성매매여성 권익옹호단체 '히드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히드라'를 알게 된 것은 2002년 겨울 필자가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때 그곳 훔볼트 대학생을 통해서였다. 그와 함께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히드라를 방문해 보라"는 권유를 듣게 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알다시피 '히드라'는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아홉 달린 뱀이다. 머리가 하나 잘리면 새로 둘이 솟아나는 불사의 존재다. 결국 히드라는 헤라클레스에 의해 머리가 잘려지고 횃불로 지져지는 방식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9번째 머리는 불사 그 자체여서 헤라클레스도 어쩌지 못하고 커다란 바위로 묻어버리는 것으로 끝을 낸다. 관계자는 역설적으로 이런 히드라의 불사성(indestructable)때문에 단체명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히드라 소개 팸플릿에 의하면 이 단체는 1980년 독일에서 최초로 조직된 독립적인 매춘부단체(independent whore organization)다. 사회사업가나 매춘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모여 조직했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성구성원은 없었다고 한다.
방문 당시에는 7명의 구성원과 1명의 인턴이 일하고 있었다. 그 외에 독일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태국여성과 통역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태국인이 있다고 했다. 놀랍게도 이들은 1985년부터 시에서 재정보조(public fund)를 받아 전부 유급으로 일하고 있었다.
또 구성원수에 비해 사무실도 넓어 각자 독립적인 방을 사용할 정도였다. 근무시간도 월화목금, 주 4일만 했다. 열악한 환경과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시민단체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과연 '히드라'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에이즈와 같은 성병부터 채무나 법적인 문제 등 성매매 여성이 부딪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민 단체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의 성매매는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터부시 하는 반면, 이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일종의 조언 업무도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반년에 한번씩 성매매관련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내 매춘부회의(national whore-congress)에 참석하고, 국제 성노동자(all sex-workers of the world) 대회를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은 성매매 합법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02년 1월 성매매 합법화를 이루면서 결실을 맺었다. 합법화 법안 자체는 'bundnis90(동맹90)'과 녹색당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문외한인 나로서는 '녹색당이 이런 문제도 신경 쓰나' 하는 의아심이 들었다. 한편 중도우파 정당인 자유당(FDP)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성매매 합법화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성매매가 더 이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이 처벌받았지만 이제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자는 처벌받는다.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단 이것은 본인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지 제3자, 예를 들면 포주가 할 수는 없다.
성매매와 관련한 고용계약이 가능해졌고, 포주는 인적 또는 경제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 종사자는 의료보험, 실업보험 또는 연금계획 등을 포함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용주가 특정 고객 또는 특정 성행위를 강요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인 변화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히드라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한다. 법적인 변화가 곧 사회인식 자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업수당이나 의료보험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매춘부로 당당히 등록하려는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히드라는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 여성 문제에 있어 커다란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 남성의 4분의 1일이 성매매 업소를 찾을 정도로 '성매매'는 현실적인 존재라는 설명이다.
결코 성매매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권익 향상의 첫 단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것은 소위 성매매 옹호 단체(prostitution advocacy group)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다.
1.정부는 성매매의 산업화에 강력히 대응
2. 생존권 문제
1)정부의 정책
2)문제해결을 위한 논리 및 대안
3. 언론 동향 : 언론은 성매매방지법 반대하나?
4. 성매매 시행 후 형사처벌 현황
5. 국가별 성매매제도의 구분
1)금지주의- 미국 캐리포니아주, 폴란드
2)금지주의의 스웨덴
3)규제주의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4)독일 매춘부 단체 히드라와 매춘 합법화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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