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와 성매매여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보고서

소개글

(여성복지론) 성매매와 성매매여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발생요인
4. 성매매에 대한 정책방향
5. 성매매의 현황 및 사례
6.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그에 대한 쟁점
7. 성매매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행위자를 구별함으로써 성매매에서의 강제성과 자발성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성판매 여성은 여전히 보호대상과 범죄자로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둘째, 보호처분의 선별성의 문제이다. ‘자발적 성판매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보호처분에 처하도록 하였다. 보호처분은 성판매여성만 아니라 성구매 남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의 재량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취할 수 있도록 하여 성판매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보기 힘들다.
셋째, 탈성매매 의지를 가지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들을 처벌법에 의해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조치이다. 강저제거 감호위탁 처분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의 권리를 빼앗음으로써 본질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선불금 사기죄에 대한 면책 조항이 미비하다. 선불금 등의 채무가 비록 무효라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성매매 방지법이 사기죄에 대한 면책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선불금에 얽혀 업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다섯째, 탈성매매 의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미비하다.
7. 성매매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1) 법적 문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 때문에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본인이나 가족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쌍벌죄로 처벌될 상황에 놓여있었다.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여성이 도망을 치면 업주나 소개업자들은 경찰서에 이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경찰은 고소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고소를 성매매관련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 포주의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이 여성들을 찾아내고, 이에 의해 체포된 여성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동시에 업주나 소개업자들에게 끌려가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은 사기죄나 윤락행위로 인한 전과를 가지게 되고 벌금을 내야 했으며 다시 업소로 끌려간 후에는 도망친 기간에 대한 벌금으로 수 천 만원의 빛이 얹혀진 상태에서 더 심각한 업소로 팔리곤 했다. 대책→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
2) 성매매 특성 등에 따른 피해여성의 건강문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당하는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각종 성병과 성관련 병으로 에이즈 감염이나 피임의 실패로 인한 중절수술, 지나친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등으로 건강이 약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대책→여성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적이고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서비스 마련
3) 사회적 비용
성매매의 사회적 비용이 인간의 다른 능력을 파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한다. 성구매자 남성은 가족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가족에게 돌려야 할 경제적 자원을 성산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질병, 범죄와 관련된 비용, 도덕적 비용, 성판매 여성에 대한 복지비용, 국민의 복지비용 등이 소비되므로 행위자만의 재산권이나 권리체계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에이즈, 성병 등의 전염병, 마약 및 약물 중독, 범죄, 물리적 폭력 등 성매매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사회비용이 환산되어야 한다.
또한 성매매는 인력수급의 문제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어 산업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젊은 여성의 노동력이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특히 향락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제조업에서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며 이로 인해 인력 수급의 차원에서 성산업의 억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대책→이를 경제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를 방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함을 들 수 있다. 호주범죄연구소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라는 연구를 통해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비용은 성범죄자가 발생시키는 비용보다 훨씬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성매매,   여성복지,   성매매여성,   성매매피해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