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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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리

성매매 여성의 현실

성매매 금지의 당위성

성매매 법제화에 대한 시각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역사

성매매특별법에서 달라진 점

성매매에 대한 언론의 문제점

성매매 금지입법과 법집행상의 문제점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

본문내용

성매매 여성의 현실
고 1때 엄마가 오랫동안 알아 누우셨는데, 1남 3녀 중 막내였던 나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간호와 집안일때
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끝내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자부품 회사에서 공운으로 몇 달간 일하다 유흥업소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인천의 술집,룸
싸롱에 취직하였다. 처음에는 손님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업주와 약속을 하였고 술만 따랐었다. 그러다가
자연히 손님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유혹에 따라 친구
와 오산에 갔다. 그곳에서 자취하면서 한 여관과 연결되어 ‘전화발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 애형(가명),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사례
소문으로만 나돌던 성매매 여성 관련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 이 문서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주한 성매매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중략)...한 예로 4년
전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 화재사건을 보자. 당시 쇠창살이 박힌 창문과 철문으로 잠긴 2층 건물에 갇혀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졌는데, 화재 현장 금고에서 ‘취업각서’와 ‘현금보관각서’가 발견됐다. 금품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들을 옭아맨 현대판 노비문서인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기는커녕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주었다고 한다.
- 경향신문, 2004. 10.20
관련용어들 정의 관점 규정의 특징
윤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윤락행위등 방지법)
도덕적 ①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② 성매매를 ‘문란한 성관계’로 규정
③ 문제의 초점을 윤락여성에게 둠
④ 윤락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 효과
⑤ 사회적 필요악 또는 ‘즐김’을 강조
매매춘 ‘윤락’과 동일한 의미이나, 사고 파는 행위(買春/ 賣春)라는 것을 강조
경제적 ① ‘윤락’과 마찬가지로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②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중간매개 자의 존재 비가시화 효과
③ 성매매를 春으로서 자연주의화하여 사회구조적 문제성격을 은폐
성매매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성상품화” 되고 있음을 가시화 사회문화적 ① 성매매 = 범죄현상
성적 노동
(sex work)
인권과  노동권의 향유라는 전제하에서 성매매는 ‘성적 노동’으로서 재규정 Pro-
prostitutionist
① 성매매 개념보다 덜 오명화된 개념
②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일종의 노동행위로 이해 
1. 성매매의 본질
- 보수적 도덕주의 입장 ⇒ 도덕적 타락으로서의 성매매
- 자유주의적 입장 ⇒ 선택한 노동으로서의 입장
- 사회주의적 입장 ⇒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모순의 산물로서의 성매매
- 급진적 입장 ⇒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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