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과 경제적 효과

소개글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Ⅱ.남북경제협력 의의 및 전개과정
1.남북경제협력 의의
2. 남북 경제협력의 전개과정

Ⅲ.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1.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현황
2.현 정부의 추진 현황
3.현재 이슈
4.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Ⅳ.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Ⅴ.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

Ⅵ.결론

본문내용

, 주민생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비료 및 식량 등 인도적 지원물자를 철도로 이용할 경우에 북측의 내륙지역까지 수송이 가능하여 대북지원물자가 신속하게 전달됨은 물론, 북한 지역 내부에서의 물류비용도 대폭 절감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
유럽의 경우 석탄, 철강의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해 국가간의 제도적 장벽 철폐 노력으로 EU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듯이, 남북철도가 개통되어 인원,물자의 철도수송이 활성화 될 경우에 궁극적으로 민족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긴장 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 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는 다른 분야의 접촉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일의 원동력이다. 경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다양화될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며,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즉,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남북한을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의 단위로 엮어낼 수 있는 경제공동체 형성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Ⅵ. 결론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요인은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상태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화해의 분위기가 한 차원 높게 조성되어야 한다. 화해는 인간관계와 국가관계를 정상화하며 다른 체제간의 교류에서도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관계를 진전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유된 미래를 향해 미래의 상호 의존성을 탐색하면서 공유된 미래를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결적 체제의 틀과 적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는 이유는 동북아에서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로 가는 활로를 확보하기 위한 초석마련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나라간의 경제수준의 차를 좁히는 것이 통일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인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여기서 북한은 대륙 세력을, 남한은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과 남한 경제의 대륙 진출 기지 확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남북 공동의 물류 기지와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도 연결되어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단된 육로의 연결을 비롯한 금강산 및 개성 특구 개발 사업은 남한이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hub)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민족적중장기적 사업임을 명심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따르는 비경제적경제적 기대 효과를 중시하고, 민족경제 통합이라는 중장기적통일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정책 집행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북측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한도 그 이상의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win-win)의 전략이어야 한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전략임을 인식하고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북 정책 및 남북경협 사업은 어느 한 정권이나 특정 정당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민족적 사업임을 유념하고,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일관된 대북 포용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방적 지원이란 남한 내 비판적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북측으로 하여금 공단 개발에 따르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판매 수입 등의 대북 지불 금액에 대해 소규모나마 현금과 현물의 병행 지급 및 청산결제 방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족과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대결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내의 냉전체제가 해체되어 영원한 평화의 발원지로 재생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정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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