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목차

1. 남북경협이란
2. 남북경협 추진경과
3. 남북경협 실태
4.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5.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6. 향후과제

본문내용

. 청산결재)은 남측 국회 및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비준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협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 기 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4대 협정을 조속히 발효시킬 필요가 있다.
*. 청산결재- 직접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국간에 이루어지는 교역에 대해 거래시 마다 현금으로 결재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수출·입액을 기장 해 두었다가 1년을 단위로 그 대차만을 결제하는 방식
①남한 A기업과 북한 B기업간 계약 추진 ②A기업은 반입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 행에 물품 반입 신청 ③반입 승인 이후 A기업은 B기업에 반입허가서 송부 ④B기업은 남측의 반 입허가서 및 계약서 송부 ⑤반출승인 이후 B기업은 남측 항구로 직수송 ⑥북한 청산은행은 남한 청산은행에 반출 통보 및 선적선류 송부, 북한 청산은행에 설치된 남한 청산은행계정에 대기 ⑦북 한 청산은행 B기업에 대금지급(북한원화) ⑧A기업은 반입대금을 외국환행에 납부 ⑨외국환은행에 남한 청산은행을 통해 선적서류를 A기업에 송부 ⑩A기업은 남한 항구에 도착한 물품을 통해 선적 서류 제시이후 인수 ⑪외국환은행은 반입대금을 남한 청사은행에 송금 ⑫남한 청산은행에 설치된 북한 청산은행계정에 차기 되었음을 통보
② 경협분야의 확충
·금융협력도모: 금융협력 방안으로 우선 남북 간 직접결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직접 결 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남북 교역업체간 직접적인 상거래 계약의 체결과 남북한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가 가능해져 간접교역시보다 리스크 및 경비부담이 축소되는 이점이 있는데 남북 간 직접결제 는 청산결제방식과 환결제 방식의 혼용이 가능하다. 남북 간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면 남북경 협의 진전 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 면에서 의 협력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북 SOC개발 지원: 육상운송, 항만시설 등 열악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개선문제는 북한 경제 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북한의 SOC개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북 SOC 개발은 경의선 연결공사. 개성 공단 건설 등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북 SOC 투자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기업의 대남 투자 유도: 북한기업의 대남 투자는 북한 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비추어 단 기 간 내 실현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장차 남북경협에 있어 균형성 확보 및 신뢰관계 구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남한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기업의 대남 투자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 26조)상 에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한다.
③ 경협 관련 남북 공동협력 기구의 설치. 운영: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남북 공동으로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경협관련 각종 실무사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로 민족경제 발전 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경 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센터는 경협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경협의 장래 청사진을 작성·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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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unibook.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kns.nuclear.or.kr/ 한국원자력학회
·http://pyung.co.kr/ 통일동산
·http://uniko.korcham.net/ 대한 상공회의소 남북경협 위원회
·http://www.redcross.or.kr/ 대한적십자사
·http://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www.hyundai-asan.com/ 현대아산
·http://www.lgeri.com/ LG경제연구원
·http://nk.chosun.com/ 조선일보 NK조선
·http://nk.joins.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www.hani.co.kr/ 인터넷한겨레
·http://tongil.kbs.co.kr/ kbs 아름다운 통일
·http://www.koreascope.org/ 코리아스코프
·http://www.baeksanglgs.com/silmu/nambuk.asp 남북교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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