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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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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2. 대북정책 추진방침

Ⅲ. 남북교류협력의 운영

Ⅳ. 남북방송교류
1. 남북방송교류의 전개과정
2. 남북의 방송교류 현황
1) 개척기
2) 교류진입기
3) 정상회담 전후로 살펴 본 남북한 방송교류의 종합적 평가
3. 남북의 방송교류 개선 과제
1) 기획에서 방송까지의 소요 시간 단축
2) 정치적 상황으로부터의 분리
3) 취재 대상 및 범위의 확대 및 사전 실무협의의 활성화
4) 검열의 폐지
5) 취재비용의 현실화
6) 소규모 취재의 활성화
7) 언론사간 과당경쟁 자제
8) 육로를 통한 장비반출

Ⅴ. 남북사회문화교류
1. 남북의 사회문화교류 전개
2.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3. 1989년-1997년까지
4. 1998년 이후
5. 시기별 남북사회문화교류 실적

Ⅵ.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현황

Ⅶ.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 방안
1. 남북문화 교류․협력의 지향
1) 교류․협력 추진의 기본자세
2)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구성
3) 북한 교류․협력프로그램의 수용
2. 교류․협력 활성화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관계 법령간에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의 필요성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즉\'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국가보안법상·잠입·탈출\'및 교류협력법상 \'왕래\'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한 점 때문이다. 셋째, 「남북문화교류기금」(가칭)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남북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8,290억 6,100만원이 조성돼 그 중 41%가 집행되고 4,904억 9,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의 절대부분이 대북 경협자금으로 전용(專用)되다시피 한데에 있다. 오늘날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지원된 것이 고작 2건에 5억 8,100만 원(금액기준 전체의 0.1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도를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넷째, 기획사간의 과당경쟁과 과잉투자를 조정·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양교예단을 유치하기 위해 북측에 접촉한 국내 단체가 9개 단체로 알려져 있듯이, 현재 북한의 인기 공연단체에 대한 초청사업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자간 경쟁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과당경쟁이 과잉투자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북측 협력기관이 대가 보장을 최우선시하는 등 북한측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는 언제나 남한측 민간업체가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사업 성사에 대해 사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계명프로덕션의 평양교예단 초청, 도서출판 삼성당의 북한저작물 출판권 인수 및 공동 출판사업,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등 최근 들어 사업합의서를 교환하고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은 북측 협상창구는 정부 공식기관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반면, 남측은 통일된 창구가 없어 민간단체와 기업이 과도한 경쟁에 휘말림으로써 북측에 사업 무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무산된 사업에 대한 사후 배상절차의 제도화에 관해 북측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영화의 TV방영을 둘러싸고 판권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KBS가 <림꺽정>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SBS가 <온달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고, MBC도 북한영화 <불가사리>에 대해 제작자인 신상옥 감독으로부터 판권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판권 시비는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업체들에게 영화를 판매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납·월북 예술인들이 만들거나 부른 노래 1천여 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서, 저작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시급함을 드러내었다. 현재 북한은 \'베른협약\'이나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UCC)\'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가 남북간에 쌍무협정도 맺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의 실무 차원의 협의가 추진될 경우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일곱째, 모작(模作) 시비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미술작품에 대한 모사품을 경원시하지 않는다. 진품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옛 그림은 물론 현대화도 모사하고 있으며 모사전문 화가나 조각가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영 미술품 판매회사인 「옥류민예사」는 좋은 작품을 대량으로 모사해서 인민이 함께 감상하거나 해외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도 문화재 모조품을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한 때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이상에서 남북문화예술교류의 기본방향과 원칙, 정책의 기조 및 문제점, 교류의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당국은 물론,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관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북한과의 문화예술 교류·협력이 단순히 일회적인 소비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기의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은 미래의 민족통일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창조적 생산력 증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단순한 경제협력이나 사회교류보다도 오히려 더욱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보다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서 문화예술의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여 상반적 성격의 문화에 대해서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기 민족문화공동체 형성에 바람직한 자세는 북한의 문화예술을 \'대항문화\'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부문문화\'로 인정하는 자세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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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환(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이미지 한국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계간 사상, 서울 사회과학원
◇ 김정균·박태일(2000),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경제
◇ 서동만(2001),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 아태평화재단(2000),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아태평화재단
이우영(2001),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일문화포럼
이철기(2000),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다루어야할 의제 정치·군사를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통일부(2002), 대북정책 추진 현황, 서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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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남북방송교류,   남북교류,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