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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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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한 북한 미국의 관계

Ⅲ. 한미동맹과 남북화해협력

Ⅳ. 한미동맹과 반미여론

Ⅴ.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1. 1차 북핵위기와 한미동맹
2. 2차 핵위기와 한미동맹
3. 한미동맹의 우발계획
4. 위험한 `우발계획`

Ⅶ. 향후 남한 북한 미국의 정책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에 동조편승하고 있는 우리군이 대오각성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Ⅶ. 향후 남한 북한 미국의 정책 관련 제언
남-북-미 삼각관계의 위기 구조를 보면, ‘국가’ 차원의 전략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겠다”는 남한의 국가 전략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것이다. 반대로 “전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북한의 국가 전략 역시, 민족공동체의 생존권을 미국의 선택에 맡기는 극히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국가 전략과도 충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충적인 남북한의 국가 전략은 부시의 패권주의 강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결국 남북한 모두 ‘국가’를 넘어선 ‘민족’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 행정부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남북한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의 북쪽은 ‘테러와의 전쟁’의 대상이 되고, 한반도의 남쪽은 그 전쟁의 동맹국이 되고 있는 현실만큼이나 지독하고도 위험한 역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미국만 바라보면서 서로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국가 전략을 고집할 경우, 깊은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가를 넘어 민족의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한쪽의 전략이 다른 쪽의 전략에 해(害)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의 전략 목표를 남북한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민족적 집합의지(national collective will)\'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상호간의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어느 일방의 국가전략은 상대방에 대한 포용보다는 배제를 낳기 쉽다. 이는 거꾸로 국가를 뛰어넘는 민족 차원의 전략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꾸준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는 민족주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족공조이든, 한미동맹이든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즉,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 강화 논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견제를 해야 하듯이, 북한이 강조하는 민족공조 역시 맹목적인 선(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은 숙명과도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북미관계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동맹 논리에 따라 미국에 접근하면 남북한 사이는 그 만큼 멀어지기 마련이고, 반대로 민족공조 논리에 따라 북한에 접근하면 한미관계에 갈등이 인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야기되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한이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제로섬게임과 같은 영역에 속하지 않은 ‘제 3의 영역’을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게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남한이 북한, 미국 어느 한쪽에 접근함으로써 다른 쪽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구조에서 남한이 무게중심이 됨으로써 북한과 미국을 견인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Ⅷ. 결론
우리는 흔히 북한이 실리추구에만 매달리고 한반도 냉전구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대립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번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분단이후 \'최초\'라는 의미와 장관급 회담의 \'위상\'에 맞지 않게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도로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만 의제를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딤돌을 놓았다. 고비 때마다 주한미군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이 결렬되고 강경 기류가 형성되었던 지루한 메커니즘이 반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양국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주한미군문제를 양보하였다는 것이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에게 비적대적인 공정한 안정유지자로서의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 및 한미군사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안보는 일방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남한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냉전해체이후 안보환경은 북한에게 훨씬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위기는 내적인 경제위기와 외적인 안보위협이 맞물려 진행되어온 것이고, 둘 사이에 일고 있는 상승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줄게, 군사다오\'식의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체계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경제적 지원과 관계정상화를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에게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은 군사동맹체제의 상실과 내부적 자원고갈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각각 \'동결\'과 \'유보\'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군사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북한위협론\'을 구실로 계속 증강되고 있고 동맹체제 역시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성한 - 한미관계의 고민과 미래, 사상, 2000
노암 촘스키 - 누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의 한반도전문가 24명 - 심층 면담결과 비공개 보고서, 2007
서울 국방부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2
이상욱 -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인제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이창희 -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정책방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키워드

남북관계,   한미동맹,   북핵문제,   한반도정책,   남북화해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