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변화과정에 따른 정책 및 발전과정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관계의 변화 과정

1. 남북한 분단과 대립
1) 남북분단의 심화
2) 냉전의 잔재와 북한의 도발

2.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정
1) 남북한 관계 개선 노력
2)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Ⅲ.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교류협력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5.31)을 개정하여 북한 주민 접촉승인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일부 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정되어 2006년 6월 발효되었고, 이를 통해 남북간 거래에 대한 2007년 11월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7년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진전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부응하여 위의 표 통일 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7~2008, 통일연구원
에서 보이다시피, 2007년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남북교역의 내용면에서는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였고, 비상업적 거래는 감소하였다. 이처럼 경제 협력 사업은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철도연결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필두로 하여 시작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초기까지 확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Ⅲ.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고,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반에는 주로 정권별 대남과 대북정책을 알아보았고, 이후에는 남북 사이의 회담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21세기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의 반공을 중심으로 한 권위적이고 독재정권과는 달리, 경협, 민간교류, 정부 간 협상, 인도적 지원, 인권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대북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가 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족과 자주를 우선하는 민족세력은 한미동맹을 희생해서라도 남북 교류 협력을 과감히 확대하여 남북통합을 촉구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 정부의 정통성과 북한 정권의 시대착오적 성격을 강조하는 전통세력은 한미동맹의 바탕 아래 북한 정권을 압박해 북한의 자유화, 민주화를 달성하고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진화를 강조하는 세력은 북한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국력을 선진화 과업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북한에 대한 무관심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이익집단들과 국외적으로 동북아를 비롯한 미국과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이러한 관계에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르게 추진됨에 따라 남북한의 공시적인 남북대화가 중지되고, 언론을 통해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는 듯 남북한 관계가 다소 경색적인 국면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평화로운 남북관계의 지향에 그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평화로운 방법인 남북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이질감을 줄이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 경제공동체와 남북 평화공동체를 만들자는 주장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남북관계를 위해 가장 설득적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공조를 더불어 국제공조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는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문제는 남북한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한다는 의식과 태도를 발전시키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국가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문제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특정집단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안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말까지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침략의 공포에 의해 살아왔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상생공생적 남북교류협력의 증대를 통해 실직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정치경제의 면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는 일시적 성과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류협력이 활발한 경제사회와 더불어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균형적인 남북관계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결코 남북문제는 우리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문제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이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다. 남북분단은 일차적으로 일제의 식민지에서 비롯되어 우리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율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되어 초래되었고, 분단의 고착화는 우리 민족내부의 분열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은 그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탈냉전기와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분명 남북한간의 관계가 아슬아슬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더욱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남북 모두가 상대 국가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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