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의 새로운 과제 및 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문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대응
1. 환경문제의 특질을 고려한 종합적·계획적인 시책의 전개
2. 환경보전대책의 다각화와 다양한 추진주체와의 연대
3. 국제적인 조류와 국내적 여건변화에 부응한 신속한 대응

Ⅲ.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동향 및 주요 쟁점
1. 환경정책의 이념과 구성요소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배경 및 행정체계
3. 과거 환경정책 추진상 주요 문제점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대응수준과 새로운 과제
1.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환경문제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대응수준
2) OECD에 의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평가 및 권고
3) UN특2. 환경보전중장기계획 및 지구차원의 실천과제
2. 환경보전중장기계획 및 지구차원의 실천과제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비전과 새로운 전략
1. 환경정책의 비전
2. 환경정책의 새로운 전략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Ⅵ. 요약 및 결론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룬 발전, 즉 ESSD적 발전은 이제 인류 공동의 윤리 규범이 되었다. 오늘의 우리 행위가 후세의 생활을 위협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경제체제는 자연자원의 자산적 가치를 유지 내지는 증진시키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배당된 몫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훼손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므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자원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고, 무역거래에서도 환경문제를 이유로 한 각종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가 지속적 개발에서 크나큰 관건이 된다. 어느 한 분야의 정책이 우선시되어 환경보전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분야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룬 발전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 철학이 내재된 국가정책과 기업경영, 소비생활을 위한 총체적 방안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인간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ESSD에 대한 지도이념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이 필요하다. 자원·에너지절약형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기술집약형 산업 및 초경량·초소형화 산업이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의식과 자세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인간의 행위에 기인되고 그 피해도 인간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환경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윤리적 반성과 치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검소하고 절약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생활이야말로 환경보전과 경제를 위한 최선의 실천방안이다.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소비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정책, 기업경영, 소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제협력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된 이면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평가의 미흡, 관련기술의 낙후와 함께 투자재원의 부족이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야만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공정의 개선에 의한 오염발생의 저감과 함께 경제성있고 효과적인 시설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성장의 바탕을 제공하여 왔듯이 오염된 환경의 회복과 새로운 오염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일 뿐더러 국가를 초월한 지역적인 문제이고 지구적인 문제이다. 또한 시간적·공간적으로 누적되고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요구된다.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임하여야 한다. 환경기준의 국제적인 통일화 등이 요구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기술협력,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우리의 경제력, 기술력이 고려되어 국제적인 규범이 설정되도록 이해조정 등 외교적인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상의 과제를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는 “정책과 계획은 과거와 현재를 반영한 산물이며 미래와 연결된다.”, “인간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조직문화와 체질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배경과 현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장래를 전망하여 국가, 사업자, 소비자가 합의를 이루어 총체적으로 대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정책(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은 필수적인 것이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기존정책(계획)을 무시하고 지도자와 국민을 현혹시키는 간판바꿔 달기식 자기과시형의 홍보성 정책이 지양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토와 환경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과 국내외의 협조라 하겠다. 이와 함께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융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정회성·변병설. 2003.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정회성·남상민·추장민. 2003.6.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논쟁과 정책적 대응.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11권 제 1호 통계청. 2003. 국제비교통계
김병완, 「지방분권의 녹색화 구상」, 『환경과 생명』, 2003 여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OECD 환경전망』, 200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분야 자문위원회 내부자료, 2003. 2.
반다나 시바, 류지한 옮김,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서울: 울력, 2003.
성경륭, 「세계화의 딜레마: 세계주의와 국지주의의 갈등」, 『한국사회학』, 제35집 제2호, 2001, pp.29-57.
윤영관·이근, 『세계화와 한국의 과제』, 서울: 한울, 2003.
윤창인, 한택환, 유상희,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정회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이론과 실천 모임 엮음, 권 태준 교수 퇴임기념논문집 『국토와 환경』,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2.
한면희, 「세계화시대의 환경정의」, 『인문과학』, 제32집, 2002, pp.239-257.
허영도,「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추세와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학연구논문집』, 제7권 2호, 2000, pp.45-65.
헤롤드 제임스, 이헌대·이명휘·최상오 옮김, 『세계화의 종말』, 서울: 한울, 2002.

키워드

환경문제의구조적변화,   환경보전대책의다각화,   환경정책의발전동향 ,   환경정책추진상문제점 ,   환경정책의대응수준,   OECD환경정책의평가 ,   지속가능한발전지향,   환경정책의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