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그 과제와 방향

소개글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그 과제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제2절 남북경제협력 현황

제3절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절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본문내용

가 있는데 경제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강경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지나친 자극은 핵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정권의 붕괴보다는 대량 아사자의 양산 등 북한국민의 고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 경제제재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의 실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경제교류의 질적 발전 방안
2.1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핵합의, 1999년 9월의 베를린 미사일 합의 모두가 북한의 대향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의 대북 경제제재를 목표로 한 무책임한 ‘파키스탄식 핵해법 모델’이나 주변국들의 대북경제제재 동참 유도를 노리고 있는 일각의 ‘다자적 핵해법 모델’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유도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의주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 북 양자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입장이나 전후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핵문제를 빌미로 대북 국교 정상화 협상에 주저하는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미, 북 대화에만 매달리는 북한에게 남, 북 대화, 미, 북 대화,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다자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들에게도 대북 경제제재보다는 북한의 경제재건 또는 경제건설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군사강국 건설을 통한 체제보장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통한 체제보장으로의 이행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 것을 요청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2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김일성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김정일 시대의 통치목표와 경제건설 방법론이 대외적으로 천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입장간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심화와 함께 개성, 금강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 개방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동북아3성, 몽고, 러시아의 물동량이 나진-선봉지역을 중계수출 거점으로 만들거나, 신의주를 경공업과 IT산업의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의주의 경우 준국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은 자금을 제공하고, 중국은 단동 지역과의 연결개발체제를 구축하며, EU는 신의주에 대한 독자적 쿼터배정을 통해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비무장지대(DMZ)의 경제 평화적 이용의 확대
남북 경제교류의 질적 개선의 장애는 북한의 경제난 및 체제의 내적 요인에 의해 파생된 면이 크지만, 동시에 한반도 내의 평화체제 미정착도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의 남북 경제교류 경험을 통해 ① 개성공단이나 금상산관광의 경제성 확보는 육로로 통한 동 지역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② 남북교역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되는 위탁가공 요역도 도로나 철로를 통한 북한 수송체계와의 연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③ 북한 경제의 최대 관건인 전력난의 해결도 남북 전력계통의 연결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방향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의 도로, 철로의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시작, 금강산 육로관광로의 개설, 남북한 전력계통의 연결, 남북 해운협력체제의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 이들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보장할 DMZ의 경제 평화적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경제적 내지 비경제적 목적에 상관없이 DMZ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사회 문화분야 이벤트의 적극적 추진이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으로 이어져, DMZ의 경제적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4 한 중 일 재계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북한산 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산 생산품의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이 긴요하다. 북한산 생산품의 국제시장 접근은 궁극적으로 미국 및 EU 시장이 북한에 대해 개방되어야 하겠지만, 우서 S고려해 볼 수 있는 시장으로 중국과 일본 시장을 지적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제창된 동북아 중심국가론도 결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 일의 상호협력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들어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극동에 대한 관심 표명, 그리고 북 일 정상회담의 성사(2002년 9월 17일)로 일본전쟁배상자금의 대북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가 한 중 일간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에 적절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한 중 일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문제가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 EU 등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도 북한 경제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한 중 일의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 재계의 동향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 민간의 역할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한 일 재계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국 재계의 안정과 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북아 중심국가의 건설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한 일간의 재계협력이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성 확보, 그리고 신의주 및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원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현황,   문제점,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