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정책][남북통일][통일][북한][남한][대북정책]남북통일정책의 원칙, 남북통일정책의 전개, 문제점과 남북통일방안 비교 및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그리고 남북통일정책 한계 분석

소개글

[남북통일정책][남북통일][통일][북한][남한][대북정책]남북통일정책의 원칙, 남북통일정책의 전개, 문제점과 남북통일방안 비교 및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그리고 남북통일정책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정책의 원칙

Ⅲ. 남북통일정책의 전개
1. 해방˜1970년대 초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현재

Ⅳ. 남북통일정책의 문제점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4.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6. 신정부의 통일정책

Ⅴ. 남북통일의 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내용
2) 남북한 통일 방안의 공통점
2.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화해협력정책

Ⅵ. 남북통일 방안의 비교
1. 남한의 통일 방안
2. 북한의 통일 방안
3. 남북한의 통일 방안 비교

Ⅶ.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방향
1. 통일의 기본 방향
2. 사회 문화적 동질성 회복 방안
3. 통합의 과정

Ⅷ.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1.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 지속 추진
2. 남북기존합의 이행
3. 한․미 공조하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Ⅸ.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 때문에 남한은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2001년 9월 미국에서의 테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미국의 왜곡된 중동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김의원을 처벌하라는 횡포를 부리는가 하면 이회창 총재까지 \"전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라는 억지를 부렸다고 보도되었다. 이게 남한 제 1당의 모습이다. 미국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반미\'로 몰아붙이며, \'친미\'를 넘어, 미국을 무턱대고 숭배하고 추종하는 사대주의적 \'숭미 (崇美)\'와 \'종미 (從美)\'주의자들이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무력 통일이나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남한 사회 일부에서 다소 지탄을 받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을 형제로 인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는 주장을 펴게 되면 사회적 지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 8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만경대를 방문하여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것은 항일 자주 독립 정신으로 통일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경대란 김일성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민족 해방과 조국 광복의 뜻을 품은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만경대는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계획하거나 주체 사상을 다듬은 곳이 전혀 아니란 말이다. 물론 사실이 이러할지라도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남한 사회의 왜곡과 편견 때문에, 국민의 정서가 \'만경대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처벌당할 일은 전혀 아니지 않은가. 무력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해야 되고, 화해와 협력에 의한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면서도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면 처벌을 받게 되니, 어떻게 통일 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Ⅹ. 결론
남북정상회담과 그후 남북관계 진전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및 한.미관계의 복합적 틀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간 정책조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미관계의 균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의 원칙, 절차, 속도 등에 있어서 한.미간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대북협상을 위해서 한.미공조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공조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안전판이며, 대북협상의 효과를 높이는 지렛대이다. 한.미정책 협조를 위해 한.미는 정부 차원의 협의채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간 협의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문연구기관과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간 세미나와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미전문가 공동으로 한반도문제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한반도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김대중대통령이 방미시 제안한 포괄적 상호주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대남무력도발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신 북한에게 체제보장, 경제협력,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및 국제차관 제공을 제안하는 구체적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현안들을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로드 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미의 역할분담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미정책 협조 가운데 가중 중요한 사항으로 북.미제네바 합의의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핵시설들을 동결하고 있으며,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였다. 북미제네바합의는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핵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사기간의 지연, 재원충당, 송배전망 건설, 북한의 과거핵활동의 규명문제, 경수로핵심부품의 북한이전에 따른 법적.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미사일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일방어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 재정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기간동안 상대적으로 비용과 위험부담이 적은 북한과의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미사일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방어계획을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기회의 창을 닫아버릴 이유는 없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수출 및 개발중단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미사일 보상은 일본, 중동국가, 유럽 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한국의 부담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테러사태와 남북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테러방지를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한편, 이것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은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에게 협력함으로써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동용승, 남북경협, 윈-윈 게임인가, 통일한국, 2001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2001
유호열 외,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2001
유호열,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폴리비전 21, 2000
최대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2001
통일연구원, 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연구, 독일통일 10주년 기념 한독 워크샵, 2000
통일백서, 통일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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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통일,   남북통일정책,   남북분단,   통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