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인사이드 공통]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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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인사이드 공통]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술해 보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일본학과 3학년 통일인사이드 공통]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서술해 보십시오.

1) 한반도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한 관계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는 분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과연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지 가능한 한 여러분의 독창적인 논리로 설명해 보십시오.

2) 지난 70년의 남북한 관계를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전쟁과 분단
1) 한국전쟁의 발발
2) 분단
2. 남북관계
1) 국가 간의 관계
2) 민족내부관계
3. 지난 70년간 남북관계의 성격과 특징
1) 남북관계의 성격
2) 과거 남북관계의 성격과 특징
(1) 냉전시기
(2) 탈냉전시기
4. 남북통일
1) 현재 남북의 상황
2) 남북통일의 당위성
(1) 민족의 당위성
(2) 사회적 필연성
(3) 경제적 필요성
(4) 국제 정치적 필요성
3) 남북통일의 조건
(1) 남북간 신뢰 회복
(2) 경제적 밑받침
(3) 주변국들의 동의
5.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 방향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5) 올바른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 제거 완료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경제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회랑’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 등 군사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2007년 5월에는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한시적인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남북 간 실시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방안,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보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추진되었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를 위한 신뢰 구축은 북한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기본합의서에 있는 NLL 관련 조항을 폐기’하기로 하는 등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향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군사 당국 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실현이 용이한 분야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협의·실천해야 한다. 또한 남북 군사 당국간 협력을 통해 철도·도로 본격적 통행,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 이용, 백두산 관광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
5) 올바른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
첫째, 통일은 분단 구조를 없애는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통일의 경로는 물론 통일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민족국가의 모습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남북한 어느 한쪽 체제로 통합되거나 단순한 국토 통합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분단 과정과 분단 고착화의 역사 속에서 남북한은 정치. 군사적으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먼저 정치. 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평화 통일의 기본 전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사이에 벌여 온 적대적 관계와, 남북한 민중의 어깨를 짓눌러 온 엄청난 군사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다.
셋째, 통일의 주체 문제다. 통일은 곧 이 땅에서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남북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그것은 곧 남북한에서 민중이 민족 역사와 통일의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 문제를 풀어 간다면 다가올 민족 통일은 민중을 위한 통일로,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체 의지,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 등 탄탄한 기반 위에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Ⅲ. 결론
2020년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미래 예측서의 전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21세기에는 분단이후 지속된 분단의 구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각각의 이념적 기치나 믿음 체계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평화의 문제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인 현실의 문제를 고려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 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장기전략 차원에서 국가 안보전략을 구상하는 일이다. 묘책은 없다. 다만 우리 국민의 균형적 인식과 관용적 자세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성숙한 태토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 지향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 동안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분단의 시련을 포함한 수많은 시련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듯이,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땀 또한 어느 누구도 대신 흘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 상태에서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에게 보여주었던 저력이 통일 후에 배가되어 발휘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의 민주주의 이념공동체,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한 강한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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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2013)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선인
하정열(2009)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박영사
이종석(2011)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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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외(2007) 남북 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정지웅(2008) 통일과 국력, 학문사
양호민(2006)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주)생각의 나무
김강녕(2004)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유종렬(2005) 흡수통일 금세기중 가능한가, 민예사
신동천 외,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2005
김영윤 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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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순, 세종정책연구제 5권 1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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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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