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국][핵무기][미사일위협][미사일방어체제][동북아안정][미사일][주한미군][남북관계][한미관계]북한과 미국의 핵무기․미사일의 위협과 미사일방어체제, 동북아안정 및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북한][미국][핵무기][미사일위협][미사일방어체제][동북아안정][미사일][주한미군][남북관계][한미관계]북한과 미국의 핵무기․미사일의 위협과 미사일방어체제, 동북아안정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

Ⅲ. 미사일 방어체제와 주한미군 및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Ⅳ. 안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를 완전히 포기한 한국이 미사일개발을 일방적으로 규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한국의 평화적 우주개발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중 장거리 미사일개발이 WMD 의 개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미사일개발을 WMD개발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미사일 실험이 우려를 야기하는 이유는 미사일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북한이 WMD를 개발 보유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WMD가 존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각기 다른 미사일 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MD를 개발할 의도와 가능성이 전무한 국가에 대해 무리하게 MTCR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국의 평화적 우주개발계획이 원천봉쇄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주개발에 관한한 기술선진국들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MTCR의 차별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WMD의 개발 보유를 완전히 포기한 상황에서 미사일관련 기술과 정비를 습득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음을 미사일 기술 선진국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중거리탄도미사일 CSS-2의 판매가 수입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MTCR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수출통제 전문가인 베일리에 의해서도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미사일개발에 대한 평화적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브라질과 같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WMD의 운반이 가능한 장거리 군사용미사일의 생산 금지를 선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같은 내용의 선언을 남북한 공동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과 위성발사 연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북한에 제의해야 한다.
Ⅴ. 결론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일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동편지역에 전역미사일망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둘려 싸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정치적 정세가 급속도로 전력증강이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미사일망을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연계해서 살펴야 한다. 그리고 9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및 이와 융합되어 있는 군사적 헤게모니 전략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초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주의세계체제가 붕괴함으로서 미국 자본주의는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삼각체제위에서 주도력를 발휘함으로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적 헤게모니를 구사하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이상과 목표는 가) WTO와 OECD를 주도하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및 지역불럭 투자협정과 양국간 투자협정 ,그리고 나) 유엔 평화유지군 구성과 파견 및 미국의 나토 장악을 통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 표출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자본주의와 군사기술이 융합하는 군사기술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패러다임은 2차대전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와 국방안보체제와의 관계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단계가 거치게 되는데, 첫째는 냉전체제에서 경제와 국가가 생산과정에서 융합하는바 ‘경제의 군사화’ 명제를 전제한다. 독점자본주의의 이윤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적 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군수산업의 구조내화가 필연적이었다. 둘째는 동구사회주의국가체제들의 붕괴에 따라 군수산업과 군사기술에 첨예화하던 경제의 군사화로부터 군사부문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군사기술을 민간시장상황에 전용함으로서 군사의 경제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실질적 포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군사기술이 자본주의구조에 실질적 포섭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수준에서 군산복합체제가 발전하고 군산초국전기업의 세계화전략이 경제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방업망 구축의 문제가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미사일 방어(NMD) 체계구축을 시도하는 한편, 전방에 배치한 미군과 우방 및 동맹국에 대하여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역(戰域) 미사일 방어(TMD)체계 구축을 시도하게 되었다.
현재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NMD는 SDI 추진 시부터 고려되었으며 기술준비, 배치준비 단계를 거쳐 획득단계에 있다 1)
미국은 2005년까지 최초의 NMD체계 운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중이 며 ICBM 요격시험을 실시 중에 있다. 이러한 NMD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찬 반 여론이 비등한바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럽국가 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월 20일 출범한 부시행정부가 NMD에 관련하여 부시대통령은 \"나는 핵무기에 관한한 세계를 더욱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고 싶다\" 면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설령 ABM협정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NMD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하였다 2)
우리의 경우, 천용택 국방부 장관이 1999년 3월 우리는 T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 고 정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남한은 북한의 스커드C\'와 휴전선에 배치된 방사포 등으로 이미 충분한 위협권에 들어있고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남한을 초토화 할 수 있는 북한이 굳이 비싼 탄도미사일을 남한에 발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개발비의 부담 문제이다. TMD 참여를 위해서는 수백 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본의 경우 자신들이 감당할 비용을 1조-2조엔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은 예산투입과 효과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북한미사일이 서울에 도착하는 3-5분으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요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측 설명이다.

키워드

핵무기,   미사일,   미사일방어체제,   동북아안정,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