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NPT레짐과 국제질서 변화 및 핵개발의 도전과 대응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21세기 NPT레짐의 변화와 연속성
1. 대량살상무기의 개념 및 심각성
2. 핵무기 위협의 심각성
3. NPT 레짐의 성격, 구조 및 내용
4. 9.11 테러사건과 반테러 전쟁

Ⅲ. 핵개발의 도전 사례 (1): 북한
1. 북한 핵문제의 발단과 배경
2. 핵문제의 재발과 부시행정부
3. NPT체제 위반논란의 쟁점
4. 추가적 조치
5. 북경 6자회담

Ⅳ. 핵개발의 도전 사례 (2): 이라크
1. 이라크 핵문제의 발단 및 경과
2. 이라크의 핵사찰 비협조
3. 제 2차 이라크 전쟁 (2003)의 발발
4. 안보리의 논의 쟁점
5. 이라크 정권교체와 전후 국가재건사업

V. NPT체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기구와 강대국의 역할
1. 북한 핵 문제
2. 이라크 핵문제

Ⅵ. NPT 체제와 국제평화 : 평가, 현실과 과제
1. 북한 핵문제 : 평가
2. 이라크 전쟁 : 평가
3. UN과 국제사회의 변화 : 평가
4. 국제사회의 과제
5. 북핵관련 한국의 과제

Ⅶ. 결 론

본문내용

한 정당한 기구임를 과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가 점점 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각 국이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적 압력을 받게 하였다.
2002년이래 재발된 북한핵문제에 대한 접근과 이라크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뚜렷한 차이가 난다. 이두 "악의 축"국가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미국은 10여 년 전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치·외교적, 군사적 압박과 설득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해, 이라크에 대해서는 다시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하여 군사적 응징을 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권의 교체와 민주국가로의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리즘의 근본적 저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탈냉전시대 NPT 레짐의 핵확산방지에 대한 유용성과 기여를 보여준 반면 동시에 NPT 레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NPT 레짐은 1970년 제정, 그리고 1995년 그 시효연장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으로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이행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준수를 위한 절차나 원칙, 그리고 집행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확립,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었다. 즉, IAEA의 사찰노력은 해당 국가들의 비협조나 거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또한 안보리의 논의나 결의도 강대국간의 합의 도출 결여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제대로 강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행 NPT체제의 한계뿐만 아니라 UN이나 국제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관련 국제기구가 그 독자적 권한이나 집행력을 갖지 못한 성역과 구조적 한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현행의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글로벌 거버넌스로의 이행과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들의 중심적 역할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NPT체제는 결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정치적 의지와 군사력 및 강제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그 것이 주로 미국과의 쌍무적 타결, 그리고 미국 중심의 다자회의 등으로 협상을 위한 노력과 정치, 외교적, 군사적 압박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미국이 2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사찰을 위한 여건확보는 물론 사담 후세인 정권의 교체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라크 전쟁 종료 후 미국의 군정하에서 이루어지는 핵무기 및 개발시도를 색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NPT레짐의 유지를 위한 강대국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 즉, IAEA의 독자적 사찰 노력을 도외시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노력이 국제기구의 권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NPT 레짐 자체의 이행의 적법성, 정당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사례의 경우,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북한과 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약을 갖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의 안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약 가운데서 미국은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에 대하여는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창설이래 군비통제에 관한 기구와 의제의 확장을 통해서 핵확산금지를 비롯한 주요한 국제협정의 체결하고 그 이행의 촉구와 감시를 통해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유엔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혹은 위임에 의하여 권한과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화 혹은 지구촌화로 일컬어지는 국제사회의 변화는 강대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들 사이에서 보다 공통된 이해관계의 폭을 넓히고, 국제공동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탈냉전시대는 특히 군비통제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정책이 전환되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있다. 이라크와 북한핵문제의 경우와 같이, 비록 유엔의 관여정도는 다르지만,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결국 NPT레짐과 유엔의 권한은 중요한 준거로서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군비통제에 관한 규범의 설정과 투명성의 확보는 유엔이 주도하였거나 유엔의 다자적틀 안에서 회원국들의 협상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유엔이 국제사회의 유일한 보편적 다자기구로서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국제사회나 국제기구들이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제도나 또 그 이행을 보장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유엔 헌장상에 규정된 유엔안보리의 포괄적 권한은 군비통제의 이행에 관한 궁극적 수단이지만, 안보리는 검증기구가 아니며, 필요한 정치적, 법적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강제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있다. 군비통제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유엔의 역할은 유엔자체의 독립된 행위자의 역할과 함께, 결국 유엔 회원국들이 어떻게 유엔을 포럼으로서 혹은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현실에서, 안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강대국들이 유엔을 외교정책과 국가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또한 실제로 강대국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엔의 활동이 보다 촉진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바로 핵보유국이며 주요 무기수출국이라는 것은 무척 모순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군비통제의 논의에 있어서 이들 5개국들의 역할이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 유엔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국제사회에 있어서 다자적 군비통제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국제군비통제의 효율성은 여전히 강대국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 및 군사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이들 국가들은 군비통제에 관련하여 유엔의 틀 내에서 다자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제재의 이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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