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

목차

1.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러시아
1)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연방 출범
2) 미국중심 유일 강대국 체제와 러시아의 대응전략
3) 탈냉전 직후 러시아 정치․외교․군사

2. 소련 외교정책의 기조와 특성
1) 소련 외교의 기조와 변화
2) 소련 외교의 특성
① 이데올로기 중시 외교
② 군사력 중시 외교
③ 지정학적 요소의 중시 외교
3) 소련 외교의 목표
① 사회주의권 결속 강화
② 제3세계 접근 강화
③ 서방세계와 평화공존 유지
④ 현실주의 외교

3.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과 신사고 외교
1) 페레스트로이카 와 글라스노스트
2) 신사고(New Thinking) 외교
3) 고르바초프의 대동북아정책과 한반도

4. 옐친의 등장과 신생 러시아의 대외정책
1) 옐친 외교의 성격
① 신사고 외교의 계승
② 친서방주의 정책
③ 전방위 외교 노선
2) 옐친의 대외정책 전개과정
3) 옐친의 대외정책 실패요인과 유산

5.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
1) ‘기회주의적 고립주의’ 노선
2) 푸틴의 신 국가안보전략
① 신 대외전략 태동 배경
② 신 국가안보개념과 신 군사독트린의 주요 골자 및 목표

6. 맺는말

본문내용

냉전시절 미국의 세계정치 핵심 파트너였던 러시아의 역할이 탈냉전 이후 점차 중국 등으로 대치돼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국의 국제정치적 존재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안보 외적인 원대한 목표도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러시아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최후의 정치군사적 수단인 핵무기를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그리고 강대국 지위회복을 위한 전위대로 적극 활용코자 하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래식 전력 대신 핵무기 의존도 강화 방향으로의 안보전략 변경은 나토의 동진 팽창과 관련하여 수세적 ‘지역방어(zone defense)’에서 적극적인 ‘선제방어(preemtive defense)'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6.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푸틴의 전도에는 옐친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조속히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국가적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그 하나는 국내적 과제로서 정치적 안정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의 결집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동원 가능한 자원의 부족, 피폐한 경제 상황, 소수의 경제집중에 의한 사회적 분열, 내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체첸 전쟁의 지속, 지방 정부 통치기강해이 등이 세계 질서의 주역으로의 자리를 보전하려는 러시아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푸틴은 그 해법을 국가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의 강화에서 찾고 있다. 대통령 취임후 취한 일련의 조치들, 즉 개각을 통한 친정체제의 구축, 반정부 언론기관 탄압, 정치적 기득권 세력과 과두재벌의 점진적 제거, 지방 토호 세력들의 발호를 억제하기 위한 권력 수직화 조치, 경제정책에서의 국가자본주의적 요소의 강화 등은 모두 대통령 직할 통치 강화작업의 일환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안전보장과 대외 정치적 과제이다. 즉, 현실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안전장치의 마련과 함께 러시아 고유의 세력권 보전 및 국제적 위상을 보장하는 적절한 대외전략의 구비이다. 이 대목의 치유책 내지 해법이 신안보개념과 신군사닥트린이었다.
푸틴이 신안보전략을 채택토록 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앞서 지적한 대로 NATO를 앞세운 미국의 러시아 고립화 전략이었다. 러시아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 몬 NATO의 무차별적인 동진 세력팽창은 크레믈린 전략가들에게 과거와 같은 블록적 사고를 심어 주었고, 반서방적 정향표출과 함께 핵사용권 강화등 대서방 강경전략을 강구토록 자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과거의 극단적인 군사적 팽창주의로 회귀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처한 객관적인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분열과 왜곡된 소유구조, 피폐한 경제가 푸틴의 강성대국론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 선제권 및 군사력의 강화가 러시아의 국가적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데는 잠시 기여할지 모르나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당면 과제인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구와의 관계 악화는 곧 경제적 지원단절과 나아가 IMF 관리체제의 수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정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에 치명적인 손상이 아닐 수 없다. 크레믈린의 안보 및 외교전문가들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푸틴의 대외정책 지향점은 어디인가. 실리적인 친서방 밀월노선일까? 아니면 반서방적 강대국 패권노선일까? 아니면 이 중간을 절충하는 실리적 강대국노선을 견지할 것인가?
친 서방노선의 폐해를 이미 경험한 러시아로서는 과거의 실책을 답습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반서방 강대국 노선을 추종할 수도 없다. 전방위 외교노선의 선택적 집중지역인 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럽공략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전방위 외교노선의 최종 종착지는 다극적 세계의 독자적 중심부 세력들과의 전략적 관계 확대를 통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 확립이다. 따라서 푸틴은 서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립 각(角)을 세우기 위해 아시아 외교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러시아 국가 발전 및 성장과 직결된 유럽 공략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즉 푸틴의 대외노선은 옐친 노선을 수정보완하면서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사활적 외교무대인 유럽에 대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공략하는 이른바 ‘신 전방위강대국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3월14일의 대선에서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푸틴으로서는 러시아의 위상회복을 위한 보다 과감한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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