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 개발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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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개발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베리아

2. 시베리아 - 극동지역의 개발 추이
1. 고르바초프의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
2. 체제전환기(1990년대 옐친 시기)의 시베리아․극동 개발
3. 푸틴 정부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전략

3. 시베리아의 잠재력과 발전한계
1. 지역적 특성
2. 발전잠재력
3. 발전한계

4. 우리나라의 시베리아 투자현황 및 투자 전략 방안
1. 통상협력 상황
2. 교역
3. 투자
4. 자원개발
5. 공단개발


5. 결 론(러시아 관점)


6. 결 론(한국관점)

본문내용

유,
가스전 개발, 석탄과 금광개발, 삼림개발, 수산물 획득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
루어지고 있는 자원개발사업은 극동지역은 아니지만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가
스전과 극동지역의 시하가스전과 사할린 석유가스전 개발인데, 우리나라는 이들 프로젝트
에 큰 관심은 보이면서도 참여에는 아직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삼림개발로는 현대
의 스베틀라야 벌목사업을 들 수 있으며, 수산자원 개발로는 극동지역 러시아 수역내에서
우리 어선들이 매년 입어료를 제공하고 일정 쿼타내에서 명태들을 어획하고 있는 실정.
(5)공단개발
92년 11월 한러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나호드카 한러공단 조성 프로젝트는 양국 정부가 추
진해 온 대표적인 경협사업이다. 향후 10년내 총 100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하여 수백개의
기업들을 입주시켜,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생산품을 주로 수출한다는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낙후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과 함께 러시아 거주 한인사
회의 조성 및 개발이라는 특수한 기대효과도 고려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1단계로 6년 이
내에 6만평을 개발하고, 다시 5년 이내에 2단계 사업에 착수하는데 이 공단에 입주하여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이윤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5. 결론(러시아관련)
러시아는 서방이 판단하는 국가의 민주화 정도, 법치제도, 경제 자유화의 기준으로만 본다
면 여전히 체제변화가 진행중인 국가이다. 「중앙일보」, 2001. 9. 5일자.
그러나 지금 러시아는 지난 10년 간의 혼란과
불안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고유가와 루블화 평가절하 등에 힘입어 2000
년에 7.6%의 경제성장을 한 데 이어 2002년에는 4.3%, 2003년 상반기에는 7.2%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Moscow Times」, 2003. 7. 16일자
시베리아극동지역은 러시아 유럽지역에 비해 그 발전이 낙
후되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다. 시베리아극동
지역은 러시아 유럽지역에 비해 그 발전이 낙후되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중
앙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다. 아직도 러시아 사회 곳곳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
어 그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체제전환기에 나타난 혼란과 분열, 퇴행을 딛고
일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를 향한 재 중
앙집권화 정책으로 과거 시베리아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에 대항해왔던 지방분리주의
움직임은 약화되고 중앙과 지방간의 타협과 견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
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은 인류의 마지막 처녀지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
역은 열악한 자연환경, 방위산업과 원료에너지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
력 및 유효수요 부족, 인프라스트럭처의 낙후 등 악조건의 개발여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과 정국의 안정, 중앙-지방간 갈등의 약화 등이 러시아 사회 전반의 상황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고 있어 미래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광활한 공간과 부족한 재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개발전략은 거점 중심으
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정국의 안정으로 시장질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고 각종 해외투자관련 법안이 정비될 경우 향후 이 지역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해외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물론 동북아경제권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성장
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베리아극동지역은 동북아 국가들과 지
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존 요소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상적
으로 결합시킬 경우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보다 강력하
게 동북아와 아태 지역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려는 한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러시아와 주변국들의 양자간, 다자간 경제협력은 확대강화될 것이다. 이후 시
베리아극동지역과 동북아 국가들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자
유경제지대의 발전과 자원개발 등이 촉진되면서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도 있을 것이다.
5. 결론(한국관련)
극동·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사업은 투자 초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새롭게 전개될 사업들도 생각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 우리 입장에서 가능한 사업으로는 세베리아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의 연결, 시베리아산 석유와 가스의 개발, 북한 영토를 거쳐 남한으로 연결되는
운송관 부설, 러시아 극동의 천연자원 채굴과 투자 참여,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의 풍부한 자연자원의 개발, 러시아 극동의 인프라 건설과 관광 사업
촉진, 농업과 어업부문에서의 개발 협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물
류비용의 감소, 운송날짜의 단축(7-10일),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례, 아태지역에서의 통합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 강화 등의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극동·시베
리아 지역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입각한 동북아경제협력체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동·시베리아지역이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
제적 관점에서 보아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및 블록
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국가
별 구조조정의 효과를 일으켜 동북아 국가간의 성장과 채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정치적 관점에서 남·북 간의 통일 매개체 역할 및 동북아 국가 간의 과도한 군비
경쟁을 해소하여 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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