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남북문제

소개글

무역의 남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남북문제의 발생원인
(2) 자유 무역의 역사적 배경
- 제 1 차세계대전 後
- 대공황 後
- 제 2 차세계대전 後
(3) 무역의 남북문제
(4) 남북문제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
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②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선언 및 행동계획' - 1974. 4

3. 결론
- 남북문제의 현(現) 상황

본문내용

파동, 수출부진, 외자도입 등으로 인해 남측의 외채부담이 증대되면서 원조의 다른 한 형태로서 외채감면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넷째, 남측에 대한 북측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남측의 경제성장에는 지속적인 수출신장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측이 경기침체, 국제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수지방어를 겨냥한 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하자 남측은 북측에 대하여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섯째, IMF의 긴급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SDR)을 개발자금으로 이용하자는 것이고,
여섯째, 선진제국의 자본과 기술의 이전, 다국적 기업의 행동규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진개발도상국이라고 해도 부존자원의 상태, 지정학적 특성, 개발의 정도에 따라 북측에 대한 태도와 요구를 달리하는데 이를 소위 남남문제라고도 한다.
3. 결론
- 남북문제의 현(現) 상황
세계무역의 남/북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면서 합의하려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주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갈등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국가간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나, 이는 엄밀히 말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모색으로 등장한 선진국 특히 미국을 위한 무역협정임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품질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대량생산해서 팔 수 있으므로 국제무역에서 완전자유무역을 통한 경쟁을 할 경우 개도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는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싼 인건비와 노동력밖에는 유리한 것이 없어,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낮은 개도국 등의 시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무역의 비교우위의 원칙에 의한 총후생 증가는 대부분 선진국만이 누리게 되고, 개도국은 후생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후생이 감소할 수 있어, 결국 선진국은 영원히 부자국가로 개도국은 영원히 가난한 나라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WTO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도국에는 무역 상의 특혜를 주어 어느 정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자유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자국산업보호조치는 할 수 없으며 관세 등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철폐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입장에서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개도국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며, 반대로 개도국에서는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특혜를 부여해 주도록 WTO내에서 강력한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개도국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얼마나 취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현재에도 WTO내에서 끊임없이 갈등관계를 유지하며 대립하고 있다.

키워드

세계무역,   남북문제,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양극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선언 및 행동계획,   FTA(자유무역협정),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