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혁][북한경제][북한의 경제][북한경제정책][북한개방화]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의도,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북한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향후 북한경제개혁에 따른 북한개방화의 전망 심층 분석

소개글

[북한경제개혁][북한경제][북한의 경제][북한경제정책][북한개방화]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의도,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북한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향후 북한경제개혁에 따른 북한개방화의 전망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제개혁의 배경과 의도
1.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
2. 외부자금의 도입
3. 정부의 재정상황 개선
4. 만성적인 과수요와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5. 핵심계급의 불만 무마
6. 국가의 주민생활 보장 책임 모면
7.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

Ⅲ.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1. 가격
2. ꡐ7·1 조치ꡑ의 농업관련 주요정책들
1)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
2) 식량증산과 분조관리제 개선

Ⅳ. 북한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경제노선의 차원
2. 경제관리의 차원
3.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

Ⅴ. 향후 북한경제개혁에 따른 북한개방화의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개혁·개방을 통한 첫번째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체제가 안고있는 딜레마(dilemma)는 경제발전은 정치적 안정을 희생함으로써 가능하며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실패의 대가라는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 전망은 북한이 동원체제에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 분권적 행정체제 → 시장사회주의로 진행할 것임을 예측케 하며 끝내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Ⅵ. 결론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내·대외 경제정책에 걸친 자구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 동안 중국과 구소련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탄력성을 상실한 북한의 국가경제 시스템은 중국과 구소련의 경제적 호혜를 잃어버린 시기에 나타난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열악한 자본축적과 기술수준 뿐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한 사상적 거부감과 폐쇄적 세습독재체제에서 비롯되는 국가경영의 경직성은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국면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의 추락으로 식량과 에너지의 절대적 부족이 북한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며 북한은 대내적으로 식량 증산과 에너지자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경제난 완화나 해결로 이어질 만큼의 식량과 자원의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경제추락기를 벗어나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공급능력확대를 통한 국가생산성향상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힘입어 나타난 경제지표상의 피상적 변화로 평가된다. 북한의 식량난은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북한의 대외식량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불안정한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지원중단 등과 같은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량난의 악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의 에너지 수급상황은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된 이후에도 개선의 징후 없이 절대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등 북한이 채택한 이러한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는 외형적으로는 시장경제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체제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책이며 북한이 시장경제 질서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1조치에 의한 임금상승과 물가현실화는 가격자유화나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북한 중앙정부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가격구조를 형성하여 경제관리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자율권 및 개인경작지 확대는 일부 사유재의 생산증대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암시장의 팽창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가생산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임금과 물가의 인위적 상승은 만성적 고도 인플레이션으로 국가경제의 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도 특구내에서는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지역이지만 나진·선봉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외각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구역 밖의 내국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외국자본의 유입 촉진을 저해하는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 또한 신의주 특구 초대장관 양빈의 구속으로 신의주 특구는 출발부터 파행을 거듭하였고 현재까지도 후속 조치 없이 정책 추진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업지구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뚜렷한 징후를 찾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사업을 주도하였던 현대아산의 위기가 개성공단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난 극복을 목적으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 및 에너지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정책변화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 자구노력은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구노력만으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북한의 저조한 생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과 원조가 필수이다. 그러나 핵문제로 촉발된 북미간의 급속한 경색국면은 당분간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제난에서 탈피하여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한이 없는 시장경제체제의 단계적 수용을 서두르는 것이 유일한 길일 것이나 이 또한 북한에게는 체제유지와 맞물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EU·동남아시아 등 제 3 국가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원조획득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과는 다각적인 물적 교류를 통하여 「경제관리개선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실리추구의 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임을 고려한다면 핵문제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연철·박순성 - 북한 경제개혁연구
신용수 - 북한경제론, 답게 출판
윤기관(2001) - 남북한무역경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이상만(1991) -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과 접근방향, 남북경제협력방안개발 세미나, 통일원
이정철 - 계획계량형 사회주의와 북한의 1990년대 경제정책 변화, 북한경제개혁연구
정형곤·조명철(2001) - 북한의 무역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홍택(1996) - 북한경제 반세기의 평가,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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