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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적,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시장경제화,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언론보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적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긍정적 해석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시장경제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물가인상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언론보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지는 여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물가인상에 맞춰 임금이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임금은 차등 인상되고 물가는 일률적으로 인상됨으로써 임금인상의 혜택이 적은 여성들, 즉 노동의 생산성이 높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생활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언론보도
이번 조치는 김정일이 당과 내각의 핵심인사들을 모아 넣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김정일이 강조한 것은 경제관리 체계를 개선·완성하는데 있어서 견지해야할 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원칙’은 당의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각의 책임하에서 경제를 통일적·계획적으로 운영하되 집단주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실리’에 대해서는 “로력과 설비, 원료와 자재 등 생산에 지출된 모든 자원을 보상하고도 더 창조된 유용한 물질적부, 실질적인 리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전사회적인 리득이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의 리득보다 선차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한 사실이다. 집단주의적 사고를 강조한 것이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조치들을 북한의 언론과 각종 문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한다. 서방 국가들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북의 이 조치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리의 개선’ 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제관리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연합기업소체계의 강화, 독립채산제를 통한 기업의 채산성 강조 및 부분적인 분권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외에 공식경제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과 물가를 인상하고 화폐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동년 3월 노동자들의 임금을 평균 43.3% 인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벼 26.2%, 옥수수 44.8% 인상하였다. 또한 곡식을 제외한 농·공산품의 가격을 3～4배까지 인상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일정 금액의 화폐만을 신화폐와 교환해 주었다. 이 조치를 시행한 이후 북한에서는 비공식부문경제의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농민시장에서는 높은 물가인상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당국이 임금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유발한 초과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증대를 통한 공급 증가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에서는 특히 농업부분의 증산을 위한 인센티브 결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의 조치에서 쌀의 수매가격 인상을 무엇보다 강조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경제관리체계를 개선·완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경제계획 방식과 범주, 기업의 운영방식, 그리고 보수 및 가격체계를 개편한 것이고, 공식경제부문의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하겠다.
Ⅸ. 결론
중국 자본의 북한진출은 봄을 기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경제 무역협력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한 일이었다. 당시 북중간의 상황에서 원자바오 총리의 중국 기업 대북진출 장려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 중국 민관차원의 대북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투자사업설명회에서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300개이며, 그 중 40%인 120개가 중국기업’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봉쇄로 중국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게 중국 기업 진출은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중 관계는 예전의 혁명 이념을 기초로 한 혈맹관계가 경제혈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중국간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양측 교통로의 확장, 개보수작업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허룽시와 북한 무산시를 연결하는 난핑국경다리도 새롭게 재건되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들을 실은 중국의 트럭들이 줄지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 일각에서는 북한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 잠재돼 있는 북한의 시장 수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중국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은 중국 자본의 북한 유입에 대해 거부감이 덜 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기업이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북한 내에 선점적 위치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 ‘로동신문’은 대안친선유리공장 조업을 지적하면서 북관계가 최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새 세기 조(北)중 친선의 상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대안친선유리공장은 피로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과 생활향상에 기여하려는 숭고한 동지적 우의와 원조의 최고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북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다.
참고문헌
◇ 권영경(2009),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 남성욱(200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신석호(2004), 북한의 경제 개혁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종합시장 도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 이통재(2005), 북한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최기찬(2004),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의의와 전망, 서강대학교
◇ 현영인(2006),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헝가리 경제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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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 7 1조치,   북한,   경제,   시장경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