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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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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미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역사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개혁 내용 1 : 계획의 분권화 - 계획작성, 가격제정, 자재공급 체계의 분권화
1) 계획 작성
2) 가격제정
3) 자재공급체계
2. 개혁 내용 2 : 시장 신호를 반영한 가격 및 임금 현실화
1) 가격 현실화
2) 임금 현실화
3) 공공서비스료 인상
3. 개혁 내용 3 : 물적 균형 추구에서 화폐 역할에 의존하는 경제운영체계로 전환
4. 개혁의 의의
5. 화폐임금제가 갖는 의미
6.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 세 가지 해석
1) 해석 1
2) 해석 2
3) 해석 3
7. 현재 북한의 정책 변화 수준
8. 경제개혁 조치는 경제위기가 가져온 현실적 변화의 자연스런 결과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사회주의분배원칙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개방정책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개성공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통해 유럽대륙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평산-세포청년간의 청년이천선을 통해 동해안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물론 대부분이 단선으로 운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복선화 공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첫째, 산업 기반 기설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하다. 개성지역은 농업 및 관광산업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전선에 인접한 입지적 이유로 전반적인 공업발달이 정체되어 있다. 전력은 북한에서 자체적인 발전 능력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통신인프라 등도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 교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는 뜻이다.
둘째, 배후 인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개성의 인구는 38만 명이며, 해주와 사리원의 인구를 합해도 100만 명이다. 이는 평양남포권(450만명), 함흥원산권(265만)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규모이다. 특히 평양중심의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인력의 교육 및 기술 수준에서 단점을 갖고 있다. 설령 수도권으로부터 해당인력들을 이주시킨다고 하더라도 노동력 관리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개성 공업지구법(2002.11.20) 채택은 개성공단 건설의 제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를 갖지만, 임금규정, 노동시장 등 제도적 측면과 토지사용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성공단은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수준과 국제환경 개선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개성공단이 대규모 산업 공단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수출 기지로서의 효과가 당분간 발휘되기 어렵고 둘째, 북한의 개혁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 환경(특히 노동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 분명치 않고 셋째, 공단의 경제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경의선 연결이후 개성지역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원 지원(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공동조사 및 개선) 및 관광 편의사업(숙박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친화적 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연구단지 및 위탁가공 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의 IT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2002년 7월 1일, 북한은 자국의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른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또는 ‘71 조치’라 불리는 이 개혁을 기점으로, 북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개혁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기 한 달 전인 6월 1일 각급 기관에 통보된 내부 시행 문건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당의 입장”에는 이번 조처에 대한 당의 입장, 시행내용과 일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조치에 따를 부작용으로 개인주의의 만연, 빈부격차의 확대 및 사회질서의 문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전 대비책의 마련을 촉구했을 정도로 이 조치의 개혁적인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알려진다.
‘71 조치’는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의 공식 출범이후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이례적이고 대대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최악의 경제난이라 불렸던 ‘식량외화에너지’ 3난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끝까지 고수해오던 북한이 실리적이고 분권적인 계획경제 정책을 표명하며 종합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와 진로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조치로 판단된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위기가 맞물려 체제위기로까지 인식되면서,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의식개혁과 경제 슬로건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시도되었으나, 그 어느 것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 되지는 못하였다. 그 예로 노력경쟁을 통한 경제 슬로건인 ‘제2의 천리마 대진군’, ‘라남의 봉화’를 들 수 있다.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은 자강도 인민 경제 분야를 현지지도에서 ‘강계정신’으로 강조한 이후,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동해지구에서 ‘성강의 봉화’에 이어 서해지구의 ‘락원의 봉화’ 정신을 강조하였다. 의식적인 측면의 개선책으로는 ‘신사고론’과 ‘과학기술중시사상’이 강조되었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제기된 ‘신사고론’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 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으로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중시사상’은 신년 공동 사설에서 강조된 데 이어,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강성대국건설의 3대 기둥 중 하나로서 매우 강조되었다. 이어 로동신문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에서는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고 선언함으로써 경제분야 발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강조 한 바 있다.
이상의 과정을 검토해 볼 때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김정일 체제가 침체된 북한 경제의 현실을 통감하고 그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강구해 냄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 실천은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하는 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ⅰ. 김연철, 7·1 조치 2주년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04
ⅱ. 박형중, 북한 7·1조치 성과와 경제개혁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2004
ⅲ. 신지호, 7·1 조치 이후의 북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3
ⅳ. 안예홍, 7·1조치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발생원인과 정책당국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 2005
ⅴ. 한국산업은행,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와 전망, 2004
ⅵ. 홍성국, [북한의 7 · 1경제조치와 변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고수하면서 계획 · 시장 부문의 이중경제구조가 지속될 것, 북한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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