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소개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현황
(1). 남북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이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과 의의
3.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의 과제
(1). 남북경협 활성
가. 정치환경의 저해요인
나.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구축 미비
다. 시장환경의 문제
(2).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과제
가. 체제차이로 인한 인식격차 해소
나.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구축
다. 시장환경의 개선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방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개방의 폭은 '지금보다는 좀더 넓은 개방'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지금보다 좀더 넓은 개방'의 대상지역은 동해안 연안의 나진·선봉, 원산, 금강산과 서해안 연안의 신의주, 남포, 개성이 후보지로 예상된다. 다음 북한의 개방전략은 경제여건과 경제외적 여건을 감안하면 공업부문의 구조조정에 비중을 두는 방향에서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사례를 따라잡기 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사례에서 학습효과에 의한 '북한 식 개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의 개방방식은 농업부문의 개방은 영농기법의 개선과 같은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추진되고, 전통적 공업부문은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건(technology revitalization)을 통한 국내자원의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한 경우에만 제한적 개방을 하며,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적극적 개방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개방속도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개방이라기보다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적이고 북한의 의도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북한 식 개방' 즉 '북한 식의 신사고'에 합치하는 수준에서 개방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 북한경제의 개혁이 남북경제교류·협력에의 영향은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얼마만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며, 개혁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은 북한이 개방의 폭과 방식, 속도 등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체제수호적 개방'이면 교류·협력은 미미하고 '적극적 개방'이면 교류·협력은 활성화되고, 북한의 개방방식이 농업을 위주로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위주로 개방을 하면 남북교류와 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북한이 체체유지를 위하여 개방속도가 점진적이면 남북교류와 협력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급진적 개방속도를 채택하면 남북교류와 협력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일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상황은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양측이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시켜 통일한국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장기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경협은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정치환경의 저해요인은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와 남한의 불연속적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투자보장, 대금결제, 상사중재, 청산결제, 원산지 확인, 분쟁조정기구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경협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와 남북교역에서 비거래성 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북지원성격의 교역구조도 경협을 저해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제차이로 인한 인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하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일관성의 유지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도 정책방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상설화, 투자보장 합의서 등 경협관련 4대 합의서의 시행, 경협관련업무의 단일 창구의 신설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경협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청사진을 제시하여 경협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을 관리할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 - 남포간 공식항로 합의, 남포항의 하역능력의 효율화, 입출항 수속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해상운송체계의 정비와 함께 장기적으로 경의선 철도의 복원과 남북한 도로연결 등의 육로운송체제를 확립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익수, '북한의 중국식 모델 도입: 가능성, 한계 및 남한의 역할', 『동북아경제연구』12-2,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2001,
남궁 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실태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남성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추진방안',『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경 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2001.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1993.
--------------, 『북한경제속보』, 2000.1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정책과제와 대책방향』,www.acdpu.go.kr, 2000.3.
양문수, '남북러 철도연결, 전망과 과제', 『LG주간경제』, 2001.8.
-----, 북한의 '비약형'경제개발전략과 남북IT협력전망, LG주간경제, 2001. 3. 21.)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이상만, 'IMF체제하의 남북경제교류',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2호, 동북아경제연구학회,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기업의 남북경협현황 및 시사점』, CEM2001-22, 2001, www. kfi.or.kr
조영기, '북한의 개혁·전환전망', 「학술논문집」제44집, 건국대학교대학원, 1997.
-----, '북한신사고와 경제정책전망', 통일부 연구보고서, 2001. 미발간
조용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 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2001.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북한개방,   북한개혁,   남북교역,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