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목차

1. 남북경제협력 추이

2. 최근 북한 정책 변화의 내용

3.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4. 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의미

5. 고려사항

본문내용

성 공업지구법'을 통해 투자자들의 토지관리, 조세문제, 외화관리 및 송금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지금까지 위탁가공 수준에 머물던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임.
나. 남북경협의 필요성 증대
. 북한의 정책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지향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남측의 지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효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개성공단 건설에 기대를 걸 것이며 그 성공을 위해서도 남북경협에 보다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경제부문 개선 노력이 적극화될수록 변화의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본수요가 늘어나고 시급해질 것이며 그 결과 북한 당국의 자본유치 노력이 더 적극적인 형태의 남북경협 추진으로 나타날 수 있음. 특히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 중심의 제도적 개선이 기대됨.
다. 대외적 환경의 중요성
. 북한 경제관리 개선의 성패는 단기간 내 북한 생산능력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 이를 위해서는 자본도입이 우선적 과제이며 이는 다시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북한은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그리고 개성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는 등 부분적인 대외개방 조치를 취한 것임.
.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대북 투자는 북한의 개방과 함께 생산된 상품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의 확보가 관건이므로 북한 내 시장규모가 미미한 상태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우선 북 미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될 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지원 획득, 동아시아협력 참여 등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외환경의 조성을 위한 북한의 변화 노력이 중요함.
. 대외관계 개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문제가 대미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개혁.개방의 실패에 따르는 흡수통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진정한 개혁이나 추가적 개방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임.
5. 고려사항
가.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 개방의 동기 조성
. 북한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투자와 경제적 지원이며 단기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음.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의 목적을 민족경제의 성장 기반 확충에 두고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전략의 일부로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의 성과도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민족경제의 미래와 경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경협을 추진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북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이를 프로젝트에 관련된 북한의 개혁 혹은 개방조치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수립, 이행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 경협의 성격에 있어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과 민간부문의 대북 투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전략이 요구됨. 즉, 민간의 투자는 경제성에 기초한 투자로 시장원리를 적용하되 정부 차원의 협력은 투자 인프라의 조성과 제도적 장치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실패한 민간의 대북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처리를 시장원리에 맡김으로써 대북 민간투자의 책임을 북한 당국과 한국 기업이 같이 부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설득
.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IMF, World Bank 및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양허성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남북경협 과정에서 이들 기구 가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가입을 위한 준비와 가입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가입 이전 국제금융기구의 본격적인 지원을 얻기는 어렵지만 특별신탁기금의 조성이나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과 같은 제한적인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임. 또한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UNDP나 ESCAP과 같은 UN 기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라.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 유도
.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으로 동북아 차원의 지역경제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지리적 중심이며 경제 흐름의 중심에 위치한 북한의 참여는 동북아지역 협력의 효율 제고는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가속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임.
.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철도 연결 및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한 지역협력은 직접적으로 북한경제의 회복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북아협력에서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부 록
< 표 > 연도별 교역 현황(2002. 12 현재)
단위: 백만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비거래성교역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1
0
0
0
1
3
14
21
36
43
41
54
72
73
103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0
0
0
0
4
11
25
38
36
30
46
57
52
68
19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1
0
0
0
1
7
26
46
74
79
71
100
129
125
171
0
0
0
0
0
0
11
14
58
78
144
179
167
299
자료: 통일부

키워드

남북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