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생산][북한][생산][북한생산 이론][북한생산 사회주의][북한생산 경제정책][북한생산 상품][사회주의][경제정책][상품]북한생산의 이론, 북한생산의 사회주의, 북한생산의 경제정책, 북한생산의 상품 분석

소개글

[북한생산][북한][생산][북한생산 이론][북한생산 사회주의][북한생산 경제정책][북한생산 상품][사회주의][경제정책][상품]북한생산의 이론, 북한생산의 사회주의, 북한생산의 경제정책, 북한생산의 상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생산의 이론

Ⅲ. 북한생산의 사회주의

Ⅳ. 북한생산의 경제정책

Ⅴ. 북한생산의 상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발전하여 있지 못하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재산을 자신의 것과 같이 아끼고 관리할 만큼 집단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관본위주의나 지방 본위주의가 심하며 자신의 기관이나 자신의 지방이익을 앞세워 국가이익이나 기업소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며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생활의 제일의적인 욕구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같은 국가소유의 기업소라 할지라도 그들 각 기업소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래는 엄격한 등가계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유관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분화되어 있는 경우와 국가적 소유형태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적 소유가 협동적 소유 또는 각 협동적 소유 상호간에 행해지는 생산물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대외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가적 소유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국영기업소 상호간에 일어나는 생산물의 수수는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다만 등가교환(등가보진)을 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품형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김일성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생산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가치법칙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적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는 경제관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경제적 조정수단으로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은 과도기에 있어서 경제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가격 결정의 문제인데 북한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가격은 국가의 가격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과 가치법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법칙의 이용은 생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이른바 사회적 필요 노동양을 토대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활필수품의 가격과 사치품의 가격은 사회적 필요 노동량의 투하 수준과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균등화 시키고 국민경제의 조화 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수단으로서 가도적으로 이용되며 그것은 사회주의 내부의 경제적 제조건의 변용에 따라서 그 역할과 형태가 특징 지워지고 있다.
Ⅵ. 결론
1998년 이후 김정일의 경제정책노선을 상기와 같은 체계로 파악할 때 앞으로 김정일의 경제정책노선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까? 이미 서론에서 향후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기류를 ① 미사일프레임웍에 따른 보상금액의 북한내 유입, ② 북한과 미-일간의 국교정상화협상을 통한 미국과 일본 자본의 대북진출, ③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가시화, ④ 미, 중, 일, 러 등 주변 4강과 유럽자본의 대북진출경쟁의 가속화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우선 제 3의 길로 가닥을 잡은 김정일의 경제정책노선이 단기적으로는 수정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제 3의 길을 바탕으로 하지만 약간 변형된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추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자원을 대외로부터 획득하는데 장애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김정일은 현행의 金正日式 經濟體制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체제안정과 경제적 자원의 획득 가운데 김정일은 체제안정에 보다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경제적 자원의 대외의존도 분산정책의 유리한 토대가 되었던 미-중간의 신 냉전체제가 와해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정일의 미-중등거리정책도 현재로서는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체제에 대한 큰 수정 없이도 북한경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대외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미-중의 신냉전체제가 김정일의 미-중등거리정책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북-미간의 관계정상화협상과 함께 북-일간의 국교정상화협상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법이 등장하고, 대일배상금의 처리방식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미사일 포기에 대한 대가를, 일본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체제에 대한 큰 수정이 없이도 대가와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셋째, 문제는 김정일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원이 ①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중장기적으로도 유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② 북한경제체제의 모순과 경제난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원이 많으며, ③ 대가나 배상이외의 경제적 자원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김정일의 딜렘마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한 수단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와 더불어 사는, 즉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김정일식 개혁ㆍ개방방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안정상 김정일식 경제방식을 고수하고 싶으나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시장경제로의 시스템전환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과정에서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권오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995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북한생활문화연구목록, 선인, 2011
이영일, 북한의 작물 및 식량생산 현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이석기, 김석진 외 2명,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산업연구원, 2010
최진욱, 북한 농업생산기반조성 현황과 협력 방안, 한국작물학회, 1998
홍순직,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중앙대학교, 2010

키워드

북한생산,   사회주의,   경제정책,   북한,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