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북한경제

목차

*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Ⅰ.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의 단면

Ⅱ.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

Ⅲ. 수익 개념이 부족한 북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수입

Ⅳ.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불확실한 북한경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
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미 현재까지 개성공단을 추진하면서 미래
를 어들게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윌 10일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 및 핵
보유 선언을 했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나머지 5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
심이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집중됐다. 그 와중에 개성공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2월 10일 당일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휴전선을 넘어 개성공단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의 근로자
들도 일상과 똑같이 출근하여 일하는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통
일부는 시범공단에 진출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다. 일단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언론은 물론이고 진출기업들조차도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라는 정치군사적 요인의 변동에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
으로 표현하면 개성공단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남한 정부의 개발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군
사적 요소이다.
개성공단의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기업이 선정된 이후 문제가 발생
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미 그 문제는 예견된 것이었다. 바로 미국의 북
한에 대한 수출통제법이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등 적성국에 대해 미 상무
부에서 관리하는 수출통제법(EAR)을 가동 중이다. 미국산 제품 또는 기술
이 10% 이상 포함될 경우 적성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대 국가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 상무부가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개성공단과 같이 대규모의 다양한 제품들이
북한으로 반입될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 시범단지에 입주할 15
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설치할 각종 생산 설비 및 원자재 등이 EAR 규정
등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 거의 반년이 소요됐다. 그렇다면 앞
으로 100만 평 1단계 공사에 참여할 기업들이 200여 개가 될 경우 이를
판정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규제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국 측에 개성지역만을
예외로 인정해서 판정 인력을 무한정 늘려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미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제재 여부를 판정하는 데 소요
되는 시간을 감안할 패 개성공단은 사업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전력 및 통신 공급 문제도 1단계 백만 평 및
총 2천만 평 규모로 확대될 경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전협정에
기반을 둔 휴전선을 임시통로를 개통하여 왕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북핵 문제의 진전 등으로 휴전선 통과문제가
불거져 나을 여지는 남아 있다. 미국관리들이 '해성공단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부정적 발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는 길 밖에 없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정치군사적 문제와 개성공단의
미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것이다.
또한 '메이드 인 개성(made in Gaesung)'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품목은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중저가의 대규모 생산 제품으로서 미국시장
이 가장 중요한 대상 시장이다. 비록 남한기업이 100% 투자한 제품이라 하
더라도 개성지역은 북한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시장을 공략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 이외에 일본, EU등 여타 시장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은 미국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FTA가 타결되면서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
산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시장
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정부는 향후 다른 국가 및 지역들
과의 FTA 협상에서도 싱가포르와의 협상과 동일하게 개성공단 제품의 한
국산 인정을 협의 대상에 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근본적 한계는
존재한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에는 한국산과 동일
한 혜택을 누리지만, 그 제품이 제3국으로 갈 때는 북한산 제품의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도 역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공단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
경제는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정치적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진출기
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은 향후 동북아지역의 생산거점으로서 미래가 밝다. 그러나 여기에
는 정치군사적 환경 개선이라는 비경제적 요소를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북한경제가 가진 제약요인이 바로 개성공단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비경제적 요소를
감안할 때 북한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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